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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정치권의 경제파탄 주장과 관련 "2002년 수출액 1,600억달러에서 지난해말 3,200억달러, 외환보유고 2002년 1,200억달러에서 지난달말 2,400억달러, 종합주가지수 2배 이상 상승 등은 경상수지가 흑자기조를 유지한 때문"이라며 "참여정부의 경제파탄론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울산상의 7층 대회의실에서 지역 상공계인사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특강에서 '참여정부 4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며 "환율절상과 고유가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지난해 OECD 성장률 1위였다"고 밝혔다.
 또 이 실장은 "부동산 버블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라며 "혼란도 적지 않았으나 8·31, 1·11대책 등을 통해 투기 억제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도 완벽한 제도를 갖췄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대책 인프라가 대부분 갖춰졌으며, 국민신뢰만 안 흔들리면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고교평준화 첫 세대가 지금 40대 중반을 넘어섰는데 그들은 지금 대학 연구실의 주인들"이라며 "30여년 지속된 고교 평준화와 중등교육 정상화 정책이 실패했다면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갖춘 오늘의 대한민국은 성립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난해 부동산 문제와 북핵문제 등이 겹칠 때 어렵고 답답했으나 올 들어 하나 둘 풀리는 징조가 보이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국정운영과 지역혁신 프로젝트 등은 다음 정부의 중·후반기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울산지역 언론사 국장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실장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 단임제를 규정한 현재의 헌법은 제정 당시 장기집권을 막고 대통령 직선제를 하자는 취지에서 급조된 것"이라며 "이미 민주주의가 성숙된 상황에서 견제보다 국정의 효율성이 중요하므로 개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개헌은 현 대통령으로서 역사적, 시대적 소명을 다하려는 것이며, 한나라당이 부결시킨다면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와 일부 언론과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 "(일부 언론 때문에) 참여정부도 피멍이 들었지만 일부 언론이 불합리하게 참여정부를 비판하다 보니 스스로 신뢰를 잃어버렸다"며 "우리나라의 신문 구독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일부 언론이 대선에 개입하면서 전체 언론의 신뢰를 훼손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권력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엔 안기부와 경호실에 있었고 5~6공 때는 군부에 있었으며, YS정부 이후 검찰에 있었으나 DJ정부 들어 검찰과 몇몇 언론으로 나뉘어 졌으며, 참여정부 들어서는 검찰의 힘이 빠지고 아직 언론권력만 남아있다"며 "이 때문에 참여정부는 권력 게이트가 없는 첫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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