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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기선 사무차장이 20일 오후 울산시선관위를 방문, 올 연말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중앙선관위 차원의 선거방침을 전달했다. 이 차장으로부터 선관위의 대선관리 방침 등을 들어본다.

 ▲올 연말에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중앙선관위의 관리방침은.
 -대통령 선거는 국가의 최고 책임자를 뽑는 선거로서 전국민이 참여하는 국가단위의 선거이며, 이러한 선거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선거를 관리하는 주체 기관으로서 법에 의해 공정히 관리하고 공정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정당·후보자 등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올바른 정책을 제시해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준법선거와 정책선거가 되도록 하는데 총 역량을 모을 방침이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계기로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실천운동을 선관위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정책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선관위의 계획 또는 방안은.
 -정책선거는 민주정치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선거가 미래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들이 공정하게 경쟁하는 장으로 거듭날 때 선거를 통한 진정한 사회통합이 이룩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난 5.31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시작된 매니페스토 운동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우리 위원회도 이러한 정책선거의 구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계 및 정치권과 공동으로 검증가능하고 중립적인 지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언론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정책을 평가할 때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언론기관 등이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경우 평가지표와 기준 등을 명시해 함께 공개하고 관련 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매니페스토 국민 대토론회 및 설명회와 정책선거실천 협약식 등의 개최를 통해 정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선거 추진단체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적극 후원할 생각이다.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 관련 선거운동이 이번 제17대 대선에서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선관위 대응방안은.
 -UCC는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유로운 자기표현양식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UCC의 활성화는 적극적인 자기표현과 능동적인 참여를 가능케 함으로써 선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해낼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이 악용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다. 따라서 UCC에 대한 접근은 다양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인정하면서도 예상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난 1월 UCC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합법적 가이드라인을 작성, 각 언론기관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제공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예방·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시 UCC를 포함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는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통해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혀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만, UCC 등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의 막대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 역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위원회는 전문 사이버 검색 요원 등을 선발하여 불법적인 인터넷 선거운동 및 UCC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앞으로 검·경 사이버범죄 전담조직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UCC를 악용한 허위사실유포행위나 비방·흑색선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끝으로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대통령선거는 지난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만 20년이 되는 해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의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위원회는 헌법상 부여된 공정선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올 한해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번 대통령 선거가 국민 모두의 여망을 온전하게 담아낼 수 있고 국민이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민주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바탕이 될 때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아무쪼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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