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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갑윤 위원장(울산 중구)은 21일 대학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선 구조조정 후 등록금 부담 완화 입장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를 올해 예산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꼽으면서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도 중요하지만, 대학 구조조정을 하면서 지원해야 한다. 국민 세금을 거둬 경쟁력 없는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내년도 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경제규모에 맞는 복지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복지예산은 한 번 편성하면 다시 돌리기 어려워 두고두고 정권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복지 문제로 재정건전성이 악화한 그리스 등 유럽 국가의 사례를 되새겨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올해 예산 기준으로 전체의 30% 가까이 복지예산으로 쓰는데 국민의 눈높이에는 미흡하다"며 "내년에 서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복지예산의 규모도 커져야 하지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예산 누수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의 원칙과 방향에 대해 "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8월17일 결산 공청회를 열어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예산편성 지침을 미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해 의원들이 국민의 요구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2일)을 맞추기 위해 국정감사 일정도 앞당기도록 해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이진호기자 z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