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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조사 분석 보고서가 지난 31일 국회에서 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 △지방 행정체제 개편 △지방자치 발전 △지방의회 등 4가지 섹션으로 구성됐다.
 국회지방자치발전연구회가 지자체장 103명과 광역의회 의원 94명, 기초의회 의원 399명 등 총 596명과 일반국민 52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발표한 이 자료에 따르면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과 관련해 '광역단체장은 허용하고 기초 단체장은 배제해야한다'(51%)는 응답이 과반수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일반 국민의 55.7%도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를 정당이 공천하는 것에 대해 찬성했다.
 지자체장의 65.3%는 '기초의회 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한 현행 지방선거제도가 정치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3선 연임 제한과 관련, 3선 제한이 타당하다는 응답이 48.2%로 가장 많았다. 단체장들은 연임 제한의 철폐 의견이 46.6% 가장 많았던 반면, 광역의원들은 '재선까지만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42.5%로 가장 높았다. 일반 국민들의 경우도 '재선까지만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로 가장 많았다.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 현행 지방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 '주민 동의를 통한 부분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1.3%로 가장 많았다. 반편 '개편이 필요없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들은 지방 행정체제의 개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자치 발전에 관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상황으로는 '지방 재정확충'(48.8%)를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와 함께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이(79.2%)로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의 53.4%도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꼽았다.
 △지방의회 급여와 관련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은 '광역의원 5천500만원'과 '기초의원 4천300만원'이 적절하다고 본 반면, 일반국민은 3천800만원, 2천300만원을 각각 제시해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지방의회 기능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사항으로는 '의회 사무처 직원 인사독립'이 33.6%로 가장 많이 꼽혔고, 다음으로는 '의원보좌관 제도의 도입'(27%) 순이었다.
 바람직한 지방의회 개선방안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광역 단체만의 회를 두고 기초단체는 없애자'는 의견이 35.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광역의회 의원 보좌기능을 강화해 기초자치단체까지 관장하자'(26.1%), 현행처럼 '시· 도의회와 시· 군· 구의회를 유지 하자'(25.3%) 순으로 나타나 '기초단체 의회를 없애자'는 의견이 72.1%에 달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06년 12월 한달간 우편 및 팩시밀리, 전화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 4.01%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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