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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도소 교도관들이 수용자로부터 무더기 고소·고발, 민사 소송에 휘말리는가 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제도를 악용한 수용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갑윤 의원(한나라당, 울산 중구·사진)이 2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가 교도관 대상으로 고소·고발 사건 등'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 6월까지 교도소 수용자가 직원을 상대로 고소·고발한 사례는 총 5,525건, 13,17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사건 결과는 무혐의가 2,955명, 각하 6,569명, 취하 3,007명 등으로 유죄를 받은 교도관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이진호기자 z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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