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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과 관련하여 온 나라가 소란스럽다. 서울특별시에서는 의회가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한편 서울시장은 이에 반대하여 주민 투표로 실시여부를 결정하자는 상황에 이르렀다. 울산에서도 무상 급식을 두고서 시장과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의견 충돌을 빚은 바 있다.
 울산을 대표하는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판단 기준을 가진 것으로 존중되어야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다고 생각한다.  선출직인 시장, 교육감, 시의원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속셈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업의 객관성, 지속성 , 필요성 , 긴급성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점 등 엄격한 잣대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2006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 4년 동안 제4대 울산광역시 교육위원을 지낸 필자의 입장에서 초중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의 실시가 어렵다는 것을 다음의 4가지를 들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중앙 정부에서 초중등 전면 무상 급식을 위한 예산을 별도로 교부하지 않는 한, 연간 약 75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전면 무상급식은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예산으로는 불가능함을 확신하며, 울산시의 예산 규모를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역시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한다.
 참고로 울산광역시 교육청 2011년도 예산 규모를 간단하게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2011학년도 본예산은 총 1조 900억원이다.
 1.인적 자원 운용 즉 인건비가 전체의 60%로 약 6,600억원이며, 이 부분은 전혀 삭감의 여지가 없다.
 2.학교재정지원 즉 모든 일선 학교에서 1년 동안 사용되는 필수적인 경비 1,700억원
 3.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920억원으로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삭감이 가능하지만 대폭적인 예산 절감은 어렵다. 총 예산 중에서 위의 3가지 항목 약 9,200억원을 뺀 나머지 예산 1,700억원도 학생들의 교수학습 활동, 교육격차해소, 체육·보건·급식, 평생교육, 교육행정일반,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등에 지출되는 것으로 대부분 경직성 경비로서 매년 필요한 사업들에 지출되는 예산이다.

 둘째, 울산 시내 약 230여개의 학교 중에서 건축한 지 오래된 학교 건물에 대한 정확한 안전도 검사와 이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이런 노후 학교 건물의 안전성 때문에 교육위원 시절 울산기상대를 방문하여 울산지역의 지진 상황을 살펴본 적이 있다. 울산과 포항의 앞바다에 진앙지가 있고, 강도는 약하지만 미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몇해 전 중국에서 지진으로 학교 건물이 붕괴돼 학생들 피해를 입은 것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학교라는 좁은 공간 속에 수백 명 내지 수천 명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으로 학습의 질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필자는 판단한다. 초등학교는 이미 학생수가 격감하고, 중고등학교도 4년 후부터 학생수가 감소하여 급당 학생수가 줄어들겠지만, 급당 학생수의 대폭적 감축이 불가피하다. 선진국의 급당 학생수 15명 내외까지는 접근하지 못한다 해도 급당 학생수 감축은 교사의 교수 활동과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으로 작용해 학력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이다.

 넷째, 학생들의 건강검진에 예산을 더욱더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초중고 학생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어린시절에 발생치 않아야 할 질병이 발생하고, 학습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직시해야 할 것이다. 오직 학력 향상에만 전념하다 보니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건강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꼭 지적하고 싶다.
 권투, 태권도는 육체적으로 서로 싸워야 한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초중등 전면 무상급식 문제는 시청과 교육청의 예산 쓰임새를 세밀히 살펴보면 싸우지 않고도 효율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모습은 매우 딱하기만 하다. 이번 수도권 폭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새겨볼 것을 그들에게 권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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