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1년 8월 24일은 무모한 정치적 신념과 소신이 얼마나 혈세를 낭비하고 불필요한 정쟁을 만들어 내는지를 보여준 날로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될 것이다. 예산을 182억이나 들인 서울시의 주민투표는 개표조차 해보지 못하고 끝났다. 무상급식 문제는 의무교육의 문제이자, 심각한 양극화 시대에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문제이며,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안전한 식생활문제이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이 문제를 극단적 정쟁으로 몰아가 시장직까지 걸고 투표참가를 호소했지만 75%에 달하는 시민들이 투표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오세훈 시장과 이를 적극 지원한 한나라당을 냉정하게 심판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겸허히 수용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과 정책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와 함께 무상급식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과 논란을 중지하고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울산시도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이미 무상급식은 대세가 되었다. 재정자립도 11위인 충북과 14위인 제주, 15위인 전북, 10위인 충남, 8위인 광주에서 100% 무상급식을 하는 중이다. 재정자립도 2위인 경기와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남도 무상급식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재정자립도 4위인 울산은 법적 의무지원 대상을 빼고는 무상급식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고 있다. 전국 최하위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부자도시 울산, 재정자립도 높은 울산이 왜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지 않는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박맹우 시장이 결단해야 한다.
 박맹우 시장은 그동안 야당과 시민사회 단체의 줄기찬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상급식은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 '복지 바이러스 확대' 등의 표현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밝혀 왔다. 박맹우 시장은 지난해 대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의 대화마저 거부했고, 울산시의회에서 의원이 23일간에 걸친 단식을 하면서 최소한의 예산 55억을 편성하라는 요구마저 철저히 외면했다. 그러나 정치는 자기 고집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100% 자기 뜻대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왜 의회가 있고, 시민사회의 역할이 필요하겠는가?

 박맹우 시장의 결단을 촉구한다. 서울시 주민투표를 통해 국민들의 의사가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히 확인되었다. 더 이상의 독선적 판단으로 주민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
 단체장의 고집과 독선, 아집이 국민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책임은 단체장의 소속 정당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번 주민투표 소동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되었다. 한나라당 울산시당도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야당과 시민사회진영과의 대화에 나서서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
 울산교육청도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김복만 교육감도 선거 공약으로 무상급식 실시를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시와의 협조관계, 예산상의 이유로 애초의 계획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애초의 약속대로 무상급식 확대를 위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예산편성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이었고 의결권이 있는 의회도 여당이 다수여서 야당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특히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울산참여예산네트워크를 구성, 1만명의 울산시민이 울산시 예산에 직접 의견을 낸다. 네트워크는 시민요구예산과 우선분야를 정리해서 울산시에 예산편성요구를 할 계획이다.
 아무쪼록 이러한 과정을 울산시는 난감해할 것이 아니라 관행적 예산편성의 틀을 깨고 시민의 의견을 소중히 반영하는 주민참여제도 도입과 행정혁신의 계기로 삼을 것을 호소한다.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