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모씨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차례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했다며 병상에 드러누웠다. 그동안 타낸 보험금만 8,900만원이었다. 도주차량 피해사고에 대한 정부 보상금 920만원도 '공돈'으로 들어왔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멀쩡한 몸상태이면서도 "뺑소니 사고를 당해 입원 중"이라며 잡아뗐다. 그러다 검찰수사관에 의해 범행이 들통났다.
보험범죄가 조직화되고 전문화되면서 대다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는 등 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연간 보험사기 지급 보험료 2조4,000억원…가구당 15만원 해당
28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은 올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넘겨받은 각종 보험범죄 혐의자료 87건(지급보험금 195억여원)을 수사해 혐의자 425명 가운데 전문보험사기범 6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적발된 범죄유형은 △허위진단서 발급사기 △외제차 고의사고 △실종 선고 후 사망보험금 편취 △뺑소니 피해자 위장사기 등이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9년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무려 5만4,268명으로 2006년 2만6,754명 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 역시 같은 기간 1,780억원에서 3,304억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사기 적발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기 혐의자와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범죄심리학자들은 "보험금을 부당한 방법을 타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 같은 범죄자들은 보험금을 통해 돈 맛을 보게 되면 더욱 과감해진다"고 지적한다.
보험사기로 과다 또는 허위로 지급된 보험금이 매년 큰 폭으로 늘면서 다수의 일반 보험 가입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보험사 내 조사팀 가동 한계…장기적 전담반 운영 수사역량 강화
금감원이 추정한 연간 보험사기 지급 보험료는 무려 2조4,000억원으로 가구당 1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처럼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근절 대책은 여전히 태부족이다.
2009년 7월 검찰, 경찰, 금감원 등 9개 관계기관의 수사인력을 모아 각종 보험범죄에 대처하고자 구성한 특별수사반으로 보험범죄전담대책반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나 한시적인 기구라는 데 문제가 있다.
또 우리나라는 일차적으로 민간 보험사에서 사기 여부 등을 판단하지만 조사권이 없어 관련 사실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 37개 보험사는 자체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을 가동하고 있지만 전체 인력이 400명 선에 그친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고객을 늘리는 영업에 비하면 보험사기 적발은 상대적으로 등한시된다"고 말했다. 액수가 적으면 사기가 의심되더라도 넘어가기 일쑤라는 것이다.
전남경찰청이 올해 전국 최초로 보험범죄전담수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전남경찰청은 광역수사대에 보험범죄전담수사팀을 신설해 올들어 보험사기 피의자 253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4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기 처벌강화와 관련 범죄 전담기구인 '보험사기예방원'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지만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상태다.
손해보험협회 영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연금·보험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험사기 규모와 인원이 매년 늘고 있다"며 "보험범죄를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장기적으로 운영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수사노하우를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영기자 myida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