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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정당들의 정치 주도권 싸움이 기초의원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친 4·25 재·보궐선거 이후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선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과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첫 도입된 기초의원선거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제 시행이후 그동안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져 왔지만, 이번처럼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대선주자까지 나서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폐단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이번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노출된 부작용이 적잖았다는 반증인 셈이다.
 27일 범여권 대선주자의 한 사람인 강운태 전 내무부장관이 울산에서 가진 사회단체 초청 강연회에서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배제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지난 26일에는 울산지역 5개 구·군의회 의장들이 전국시군자치구의장 협의회에서, 무소속 정몽준(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지난 22일 동구의원 재선거 현장에서 각각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공천의 폐단을 열거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이들의 문제제기 과정에선 심지어 이를 바에는 아예 기초자치단체의 선출제도를 폐지하고 예전처럼 임명직으로 가야 한다는 극단론까지 나왔다.
 이날 강 전 장관은 '빛나는 대한민국연대 울산본부'의 초청으로 울산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가진 강연회를 통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선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한다"면서 "이번 4·25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거가 정당의 대리전 양상으로 치러지는 것은 지방자치가 아닌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화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정몽준 의원은 동구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가진 노상 기자회견에서 "기초의원 선거에 정당이 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에 어긋나고,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말살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기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중앙당이 개입하려면 지방자치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의 폐단을 강조하고 폐지를 촉구했다.
 또 지난 26일 울산지역 5개 구·의회 의장단들은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시·도대표 회의에서 "현행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는 정당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 같은 제도가 하루빨리 폐지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건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기초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지만, 울산지역 기초단체장 중 현행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론자인 조용수 중구청장의 주장도 주목할 만하다.
 조 구청장의 주장은 "지방행정의 혜택은 지역 간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공정한 재분배의 기능이 약화된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고르지 않은 지방의 재정여건을 더욱 고착화시켜 기초단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며 "분배의 정의가 이뤄지지 않는 지방자치제는 폐지하고 임명제로 가는 것이 낫다"는 논리이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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