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너무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 일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혼란스럽다. 어이없는 국정감사의 장면들, 합리성이 결여된 대학과 정부의 로스쿨 줄다리기, 국세청장과 대학총장의 뇌물 수수,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의혹 등으로 모든 지면과 화면이 장식되어진다.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정말 실망스럽다. 연말에 있을 대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국감은 당초부터 기대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다.
정무위, 법사위 등에서는 대선 후보 검증 등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힘겨루기로 파행을 거듭하며 의원들 간에 입에 담기도 민망한 욕설이 오가는 것도 예사이고 재경위, 환경노동위 등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상황을 보여준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소속 의원 6~7명의 추태는 할 말을 잊게 할 정도다. 뉴스를 통해 접한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의원들을 뽑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회가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10월부터 시작된 교육부의 로스쿨도입 계획은 국민에게 법률서비스 개선이라는 목표아래 시행되는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과정이 참으로 어려운 것 같다.
로스쿨을 유치하려는 대학들과 교육부가 서로의 입장 차이로 인해 접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 물론 로스쿨인가를 원하는 대학들이 만일 인가를 받지 못해 2004년 이래 했던 금전적인 투자와 행정적 준비과정 모두가 물거품이 된다면 대학으로서는 큰 부담일 것이다. 인가가 된다 해도 정원을 적게 받을 경우, 언제나 문제의 불씨는 존재할 것이다.
시간에 쫓기는 임기 말의 교육부 또한 기존의 법조계의 반발을 고려해 적극적이거나 유연하기 힘든 가운데 양측이 모두다 설득력 있는 설명 없이 서로가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 끝 가는데 없이 나가고 있는지 이성적으로 판단이 서질 않는다.
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원의 선을 협의하에 끌어내지 못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다. 대학들이 돈 들여 준비만 했다고 원하는 정원을 얻으려는 것도 불합리하고, 그렇게 공고할 것 같던 대학들의 연대가 정부의 지역분배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깨어지는 것도 우습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주장하던 정원이 합리적이고 마땅한 숫자였다면 그 공조가 깨어지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과정을 겪고 탄생한 각 당의 대선후보들의 의혹들도 만만찮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지금 국민들은 대선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접하고 이해해야할 시기이지만 불행히도 우리는 그들로부터 서로의 약점만을 제공받고 있다.
선거까지 이런 양상이 계속된다면 최선의 선택을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진정한 관찰자의 시점으로 과연 그들이 본연의 의무를 다 할 인물인지를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를 당혹케 하는 이 모든 혼란이 더욱 성숙되고 멋진 사회로 성장하기 위한 진통이라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각자의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합리적인 시민의식을 가지고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뇌물수수나, 엉터리 국정감사, 혼란스러운 비방으로 얼룩지는 대선의 모습은 점차 개선되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