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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올 7월부터 만 6세미만 아동에 대한 무상 국가필수예방접종이 지자체별로 시행되지만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 50%가 지원되지 않아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사업의 소요예산은 국비 50%와 시, 구비 각 25%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울산지역 5개 구·군은 시비와 자체예산을 합쳐 사업비 50%는 확보해 놓고 있다.
 그러나 담배값 인상분에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던 보건복지부가 올해 담배값 인상이 유보되자 국가부담분 50%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 추진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욱이 국비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시, 구비를 배정한 울산시와 각 구·군은 이처럼 국가예산이 지원되지 않자 오는 6월로 예정된 올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법 개정을 주도했던 민주노동당은 사업을 무산시켜서는 안된다며 이미 예산이 배정된 시, 구비 50%만으로 당대로 7월 우선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노당 울산시당은 현재 확보된 시, 구비 50%만으로도 울산지역 6만504명의 아동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서 출산과 보육에 따른 의료비 경감과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구·군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노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4일 오후 2시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전염병 예방법(무상접종)의 조속한 실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민노당 시당의 한 관계자는 "85회 어린이 날을 즈음해 자라나는 새싹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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