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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울산시당 공직자협의회 소속 지방의원들은 4일 국가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던 만 6세미만 아동에 대한 무상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확보된 지방예산만으로도 사업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민노당 이현숙 시의원 등 8명의 지방의원들은 제85회 어린이날을 맞아 '우리 아이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날 오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8월 개정된 전염병 예방법의 조속한 시행을 거듭 촉구했다.
이 사업의 소요예산은 국비 50%와 시, 구비 각 25%씩을 부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울산지역 5개 구·군은 시비와 자체예산을 합쳐 대상 아동 6만504명에 대한 예산 10억7천만원(전체 예산의 50%)을 배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담배값 인상분으로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던 보건복지부가 올해 담배값 인상이 유보되자 국가부담분 50%의 예산을 지금까지도 배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욱이 국비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시, 구비를 배정한 울산시와 각 구·군은 이처럼 국가예산이 지원되지 않자 오는 6월로 예정된 올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다. 실제로 남구청은 구비예산 1억5천만원을 삭감할 것을 구의회에 요구해 놓고 있다.
이 자리에서 민노당 지방의원들은 사업을 무산시켜서는 안되며 이미 예산이 배정된 시, 구비 50%만으로 당초 계획대로 오는 7월 우선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현재 확보된 시, 구비 50%만으로도 울산지역 6만504명의 아동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면서 "출산과 보육에 따른 의료비 경감과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시장과 구청장·군수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대해 0세부터 6세까지 민간의료기관에서도 무상으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염병 예방법'은 지난해 8월 개정됐다. 최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