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의에서 16개 시·도지사는 한미 FTA 체결에 따라 농업부문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후속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전국시도지사 공동선언문'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지사들은 또 지방교부세 중 분권교부세를 현행 내국세 총액의 0.94％에서 1.05％로 상향 조정하고 또 지방세법 등에 따라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세액을 현재 8.8％에서 축소할 것도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재정교부금법과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용지 매입비를 지원하면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폐지하고 대체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는 박맹우 시장은 각 시·도지사와 정부부처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울산자유무역지역 지정과 울산신항만 조기건설 등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조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