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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과 우원식 의원은 오는 23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3층 귀빈식당에서 '특별법 난립을 통해 본 특별개발정책에 대한 진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녹색연합은 기업도시특별법 제정에 이어 통일관광 특별법안, 연안권발전 특별법안, 새만금 특별법안, 서남해안 낙후지역 특별법안이 발의된데다 충청권 특별법안까지 논의되는 등 개발을 목적으로 한 특별법 난립이 걱정돼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녹색연합 최승국 사무처장 등은 이날 토론회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발특별법 현황 및 특징을 분석하고 국토파괴와 환경권 침해 문제, 법체계 혼란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녹색연합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개발특별법이란 이름으로 국토 전역을 골고루 개발, 환경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며 "개발특별법은 환경 관련법을 무력화시킨다"고 정면 반박했다.
또 한국환경정책학회와 한국해양학회 등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연안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를 연다. 서울=조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