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미래 장기비전을 확보하기 위한 '포스트 울산국립대' 전략으로 '울산산업특별자치시' 승격을 범시민적인 숙원사업으로 키워 나가기로 하고 체계적인 논리개발에 착수했다.
올 연말 대선과 내년 4월 총선 등 중요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어 지금이 울산국립대 이후 바닥난 지역의 대형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대선공약 등으로 이슈화하기엔 최적기라는 판단이다.
20일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울산이 '산업수도'로 불리지만 아무런 법적 지위나 권한이 없는 실정이고, 특히 현행 중앙 집중적 행정체계에서는 지자체의 지위나 권한에 대한 제약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특별자치시'라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아 법적·행정적·제정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절박한 상황이다.
따라서 울산이 국내 산업발전을 지속적으로 주도하고,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울산산업특별자치시가 대안이라는 판단 하에 범울산 차원의 추진대책을 준비 중이다.
우선 울산이 산업특별자치시로 올라서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 '울산산업특별자치시 특별법(가칭)' 제정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울산발전연구원에선 지난해 8월 법률을 제정한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부산해양특별자치시' 등 국내 사례와 중국 등 외국 사례를 모델로 삼아 산업특별자치시의 필요성과 타당성 논리개발, 법 초안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시와 지역정치권은 특별법안이 마련되면 국내외 사례수집과 함께 시민설명회와 국회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가 이처럼 '울산산업특별자치시'를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전략의 키워드로 맞추고 있는 데는 범시민적 숙원사업이던 울산국립대와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이후 시민적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대형 이슈가 없다는 점에서 전략적 대형 의제개발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울산이 '산업특별자치시'의 지위를 확보할 경우 자치인사, 자치경찰, 교육 등에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지고, 특히 산업관련 정책사업은 중앙부처장과 시장이 합의를 통해 행정사무를 처리함은 물론 각종 조세와 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울산산업특별자치시를 처음으로 제안한 한나라당 정갑윤(중구) 국회의원은 "앞으로 울산시와 울발연, 상의 등이 협의를 통해 추진위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조만간 실무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