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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의안은 민주노동당 소속 이현숙 의원이 동료 시의원 19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시의회 차원에서 촉구하는 내용이다.
결의안에서 시의원들은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인해 중소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영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현숙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가맹점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면서 "신용카드사들의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를 개선해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올해 초부터 영세 상인들에게 부과하는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화 운동 등을 핵심 민생정책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최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