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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에 연일 보도되는 극악한 범죄발생을 보면서 전자발찌 업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공무원들은 무거운 중압감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평소 남의 일처럼 여겼던 범죄 피해자 경험은 결코 남의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은 평생 지우지 못할 고통과 불행 속에 울부짖습니다. 국가와 사회, 이웃과 남까지 원망하고 맙니다.
 보호관찰공무원의 직업적인 책임감은 범죄 가해자의 뻔뻔하고 가증한 모습과 이와 대비되는 피해자의 울부짖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강력하게 떠오릅니다.
 

 선뜻 보호관찰관은 철저하게 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는 이유로 변명의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을 위한 파수꾼으로 선택받고 임무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공무원의 존재이유, 의지와 활동은 바로 재범통제로 설명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전자발찌 대상자의 피해자 살해라는 극악한 범죄발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발찌는 단지 위치를 추적하고 관리할 뿐 대상자의 행동일체를 전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원천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전자발찌라는 전자감독은 연혁적으로는 보호관찰기법 중 "위치추적"이 우선이 아니고 '가택구금'(Home Arrest)이라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써 태생적인 이유를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흉악한 범죄발생으로 인한 여론에 따라 위치관리 및 위치추적 차원에서 전자발찌를 도입하게 됨으로써 선진국과 다르게 도입의 순서가 뒤바뀐 측면에서 비판적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위치추적업무는 갈수록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시행한 지 불과 5년이 지나지 않는 세월동안 보호관찰분야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난제 중 그 첫째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1일 24시간,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운용되는 위치추적 비상근무조는 보호관찰공무원의 업무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위치추적 대상자의 경고발생에 따른 긴급한 현장출동과 신속한 대처로 인한 책임감·중압감·피로감은 실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보호관찰에 대한 정신적·도의적인 헌신과 사명감을 강조할 뿐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자발찌제도의 근본적인 개선과 변화를 위하여 현재의 '위치관리·추적'차원에서 '가택구금'체제로 개선해야 합니다.
 가택구금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대한 사회내처우 중 가장 강도가 높은 처우기법입니다.
 가택구금은 대상자가 취업·생활필수품 구입 및 의료 등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생활을 위한 외출이외는 말 그대로 오직 집에서만 생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택구금은 무직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취업을 유도하는 측면이 있으며 정상적인 생활이 아니라면 집 밖으로 다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재택여부는 전자발찌의 위치추적을 통하여 파악하는 것이고, 대상자의 지도감독은 엄격한 행동 및 생활통제로써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결 좋아지는 날을 기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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