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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연설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여부 결정을 하루 앞둔 6일 정치권은 긴장감 속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각당은 선관위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향후 대선정국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자칫 정치적 압력으로 비쳐질 것을 우려한 듯 대체로 '공정한 판정'을 주문했다.
 다만 내부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 가능성에, 열린우리당은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대조적인 모습을 띠었다.
 한나라당은 이미 노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놓은 만큼 당연히 '위법 결정'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공식적으로는 "청와대가 아닌 국민을 보고 판단해달라"고 주문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대통령과 청와대가 변론기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를 보내는 등 사실상의 압력을 가하고 있어 선관위로서는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라며 "그러나 선관위는 오직 '국민'만 보고 판정해 주길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또 "헌법과 법에 따라서만 판정하고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관청, 제대로 판정하는 관청을 뜻하는 '문경지관(刎頸之官)'이 돼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위법행위라고 결정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법상식에 비춰보면 실제로 위법인 만큼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됐든간에 상식에 어긋나는 판정이 나와선 안 된다"고 말했다.
 중도개혁통합신당 양형일 대변인은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기관으로서 중립을 지켜 판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결론도 나오기 전에 헌법소원 운운하는 청와대의 태도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 결정이 나왔는데, 이번 발언은 위반 정도가 더 심하다"면서 "위반의 정도나 발언의 의도, 원고를 사전에 준비한 점 등으로 볼 때 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은 "선관위의 판단에 맡길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내심 선거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가름날 것이라는 기류였다. 정치적 압박으로 비칠 수 있는 청와대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최재성 대변인은 "이는 선관위가 판단할 일로 설사 선거법 위반으로 판정된다고 해도 감수를 해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정치적 압박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선거법 위반에 대한 잣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한나라당 대선주자들도 기존 선관위에 고발된 문제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김형탁 대변인은 "모든 결정은 선관위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서 "청와대가 선관위에 부당한 압력을 넣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서울=조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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