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는'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라는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5대 분야별 추진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고, 140개의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이중 향후 5년간 지역발전 공간정책이 담겨 있는 국정목표는'안전과 통합의 사회'분야이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전략 내'국민대통합을 위한 지역균형발전(112째 과제)'에 녹아 있다. 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주요 골자는 지난 정부의 5+2 광역경제권별 지역발전 정책에서 10+α 중추도시권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으로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163개의 기초생활권, 5+2 광역경제권, 4+α 초광역개발권으로 구성되는 3차원 공간개발 전략이다. 그러나 3차원 지역발전 전략은 각 권역의 공간영역이 중복되어, 구조적으로 중복과 비효율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또한 기초생활권 및 초광역개발권 정책은 구체적인 실천 수단이 마련되지 못한 정책으로 보기도 한다. 특히 광역경제권 정책은 권역설정에 있어 기능적 연계성 보다는 광역 행정단위의 공간설정이라는 비판과 동시에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관계없이 선도 산업을 중심으로 운용되면서 공간적 기반이 취약한 정책으로 보고 있다. 결국 광역경제권이라는 규모의 경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지역균형발전 이슈에는 별 관심을 두지 못한 한계를 노정하였다고 지적한다.
한편, 새정부의 중추도시권 중심의 국토발전 정책은 광역경제권처럼 시도 단위의 광역적이고, 행정구역 위주의 공간단위가 아닌, 지역의 중심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인근의 중소도시 및 농어촌을 연결하는 도시권 혹은 생활권 중심의 주민체감형 지역발전을 의미한다. 즉 지역의 거점 중심도시와 기능적 연계성이 높은 인근 배후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동안 부산, 울산, 경남의 광역경제권보다 울산을 중심으로 경주, 포항, 양산, 기장을 포함한 도시권의 발전정책을 주장한 울산으로서는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도시권 중심의 지역발전정책도 마냥 반가워 할 수만은 없다. 왜냐하면, 중심거점도시(母도시)로의 선정여부에 따라 도시권의 향방이 결정되고, 향후 5년간의 정부지원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최근, 새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뒷받침하는 국책연구기관의 도시권 설정 연구를 보면, 울산은 지역의 중심거점도시(母도시)에서 배제되어 있다. 울산을 여전히 부산의 하위도시로 설정하여 부산권에 포함시키고 있다. 도시권 설정은 일반적으로 중심도시와 주변도시간 기능적 연계성으로 파악되며 주로 통근통행자료를 이용한다. 즉 배후도시(주변도시)에서 중심도시로의 통근율 혹은 중심도시에서 배후도시로의 역통근율 등을 이용하여 도시권을 설정한다. 여기서 통근율 혹은 역통근율을 어느 정도로 적용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거점도시로 선정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상기 연구기관에서는 통근율 혹은 역통근율을 10%로 설정하고 있다. 이 비율을 적용할 때, 울산은 배후도시를 가지고 있지 못한 단일도시권 보고 있는 듯하다.
상기 연구에서 몇 가지 문제점도 파악된다. 첫째, 도시권을 설정할 때 기존의 광역경제권안에서 도시권을 설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 울산-경주-포항 등은 하나의 도시권이나 시도분리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를 회피하기 위해 울산을 중심도시에서 아예 배제하고 부산을 중심으로 도시권을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설정기준이다. 통근율 혹은 역통근율을 10%로 설정할 경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도시권은 제대로 설정되기 어렵다. 지방의 도시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10%보다는 5%가 적절하며, 이는 외국의 도시권설정에도 많이 적용되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국책연구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권 설정의 문제점을 상기시키고, 울산을 중심도시로 한 울산도시권 설정의 근거 및 타당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