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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시의회 예결특위 전문위원실이 분석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에 편성된 1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모두 78건(일반회계 76건, 특별회계 2건)에 2천61억5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2.4%를 차지했다. 특히 이들 신규사업 가운데 단일사업인 신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에 전체 예산액의 38.6%, 신규 사업에서는 절반(49.5%)에 달하는 1천517억원이 배정돼 전체 신규 사업의 예산 덩치를 키우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처럼 이번 추경예산액의 절반 이상이 신규 사업으로 채워진데 대해 지난주 마무리된 각 상임위별 심사에 이어 이날부터 가동된 예결특위에서도 "기존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는 추경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을 무시한 예산안"이라는 의원들의 지적과 함께 최대한 신규사업을 억제한다는 방침을 세워 26일에 있을 계수조정 과정에서의 진통이 예상된다.
더욱이 사업변경 또는 취소로 인해 세출예산이 전액 삭감된 2천만원 이상 사업은 사회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비 2억8천원을 비롯해 모두 16건에 총 57억7천여만원에 달해 예산편성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재정 투·융자심사 대상사업인 태화강 건천화 하천 수생태계 회복사업 등 5건에 모두 투·융자 심사과정을 거치고도 법조타운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전출금 등 2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재정계획과 실제 예산편성과의 연계성 강화 대책이 요구됐다.
한편, 이번 추경에 제출된 시의 지방채 발행계획은 없으며, 올해에만 지방채 630억원을 발행한 대신 819억원을 상환해 올 연말 지방채 잔액은 총 5천63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채무액은 지난해 말에 비해 3.2% 감소한 규모지만 채무액 규모가 여전히 커 지속적인 채무감소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최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