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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소속의원 127명 전원이 서명한 결의안은 "헌법은 대통령에게 '헌법준수 및 수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노 대통령은 선거법위반을 반복하고 심지어 중앙선관위의 선거법위반 결정에 대해 사인(私人) 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헌법과 선거법 준수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의안에선 또 "노 대통령의 헌법 및 선거법위반은 중립적 대선감독 의무를 저버린 것이자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17대 대선을 공명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노 대통령이 헌법 및 법률준수와 공정한 선거관리가 관건인만큼 노 대통령에게 이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결의안은 국회 운영위로 회부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지만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안건 상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조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