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대구 여대생피살사건의 잘못된 수사방식으로 인해 택시기사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경찰은 엉뚱한 택시기사를 추적하기 위해 자체 인원 46명과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4개팀 30명 등 총 76명을 동원했다. 지역 100여개 법인택시 회사에서 20~30대 운전기사 300여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피해자 남씨가 사라진 지난달 25일 새벽부터 시신으로 발견된 26일 오전까지 대구~경주 간 고속도로 1곳과 국도 2곳의 CCTV 화면을 샅샅이 뒤져 택시기사를 찾아냈다.
택시기사를 잡아 조 씨에 관한 진술을 듣고 그를 확인하기까지 1주일간 조씨가 달아났다면 수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었다.
블랙박스와 운행기록을 볼 수 있는 택시타코메타, 현위치 확인과 거리 과속 등의 기록이 점검되는 GPS 등을 확인했다면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사건 이후 시민들은 차타기가 겁난다며 기사들을 범죄자 보듯하고 택시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기사들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솟구친다고 한다. 또 택시범죄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일이라며 안타까워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억울하게 누명을 쓴 택시기사의 인권보호와 범죄예방에 나서야하는 때가 지금이다.
그 방법은 택시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다.
동네 곳곳에 우리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에도 시내버스내부에도 엘리베이터 안에도 CCTV 설치돼 있다. 공공장소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인권침해문제 때문에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 분쟁해결, 30만 택시기사에 대한 신뢰감회복 등을 놓칠 수는 없다.
이를 위해 택시에 GPS, 블랙박스 등 첨단장비가 장착되어 있으니 활용도를 높여서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할 것이다.
택시안도 공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블랙박스로 택시 내부를 촬영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엘리베이터 안에 CCTV가 있듯이 공공장소의 사생활보호를 위한 인권침해문제보다 시민에 대한 안전과 신뢰감회복을 우선시해야한다.
시민의 안전을 위한 택시기사들의 인권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 어떤 해결이 있어야만 한다.
택시기사들도 어려운 환경 속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시민 중 한사람이다. 억울한 오명을 계기삼아 시민의 안전과 택시업계의 추락한 명예와 택시기사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몰아가기식 수사와 보도관행이 택시업계에 미치는 파장과 시민의 안전귀가에 불안감을 더 하기 때문에 관리감독관청은 고질화된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실제로 울산에서는 울산 중부경찰서가 지역 택시회사와 협약해 '택시번호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실명제는 택시 안 조수석 뒤에 차량번호와 범죄예방 스티커를 부착, 승객이 이를 휴대전화로 찍어 지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은 이를 통해 택시 관련 성범죄가 감소하고, 여성 승객이 증가해 택시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 중구지역 9개 운수회사의 택시 568대에 스티커를 부착했다.
시민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안전귀가를 위해 콜택시를 활용하면 승객과 기사의 운행 자료 관리되어 범죄택시의 오명을 벗고 안전하고 신뢰감 있는 사회를 만들게 된다.
시민들도 택시를 탈 때는 귀가가 늦더라도 합승은 자제하고, 운전자 옆좌석보다는 뒷좌석에 타는 것이 좋고, 택시 승차시 차량 번호를 외워두고 승차 후 부모나 친구들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성범죄로 부터 승객의 안전을 지키고, 취객이나 난폭한 승객으로 부터 기사폭행사건 등의 미연방지효과로서 기사들 역시 스스로 친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기사들의 인권도 보호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