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가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된 것은 분명하다. 2011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대선에서 중요한 논쟁의 초점은 바로 복지에 있었다.
방법론 측면에서 의견 차이는 있을지라도 복지가 시급하다는 인식에는 보수와 진보 모두 동의한다. 청년실업, 저출산, 양극화 등 더는 성장 패러다임만으로 한국 사회를 끌고 갈 수 없음이 자명해졌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이 펴낸 '생산적 복지와 경제 성장'은 기획력이 돋보이는 책이다.
이 책은 우리보다 앞서 복지정책을 실행한 국가들의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가 어떤 복지정책을 취하고 어떤 복지정책을 버려야 하는지를 안내해준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부분은 그리스, 아르헨티나, 일본처럼 복지정책에서 실패한, 즉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국가들을 다뤘다.
뒷부분은 성공적 복지체제를 확립하거나 복지개혁에 성공한 국가들을 조명했다.
이스라엘, 스웨덴, 영국을 통해 성공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체제의 선결조건이 무엇인지를 살폈다. 이를 통해 과연 우리는 많은 세금을 부담할 준비가 돼 있는지, 고용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제도를 어떻게 잘 설계할 것인지, 복지와 분배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투명하고 효율성 있는 복지행정이 가능할 것인지 등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나라마다 사정이 달라서 쉽게 일반화할 수는 없으나 이 책에서 다루는 복지정책 실패국가들의 공통점은 소비적 복지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복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기댄 사회보조금의 증가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복지제도의 존립을 위협하는 모순에 빠졌다고 이 책은 지적한다.
반대로 복지정책 성공국가들은 생산적 복지를 통해 복지와 경제 성장의 선순환적 구조를 만들었다.
일례로 보편적 복지정책을 펴는 스웨덴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국가의 인적 자원을 최대화했고, 이를 통해 고비용-고복지 체제에도 매우 높은 경쟁력을 가진 국가가 됐다고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이 책이 전하는 최선의 복지정책은 국가의 산업경쟁력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의 생산성을 최대화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김인춘 연세대 연구교수,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원 도쿄경제대 준교수, 암논 아란 런던시티대 부교수가 저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