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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적(自衛的) 핵무장론을 버리면 안된다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2013년 08월 06일 (화) 17:04:54 울산신문 webmaster@ulsanpress.net
   

중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희망적 관측이 한국의 언론 보도를 통해 확산되면서 2013년 여름부터는 자위적(自衛的) 핵무장론에 대한 관심이 약해졌다. 오랜 사대주의의 영향이 남아 親中(친중)성향이 강한 한국 언론과 정치권은 북핵문제 해결을 중국에 부탁하여 풀려는 생각을 드러냈다. 이런 가운데 2013년 6월 말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 頂上(정상)회담을 가졌다.

 6월27일 朴槿惠(박근혜) 대통령과 習近平(시진핑) 주석 회담을 거쳐 발표된 '한중미래비전 공동성명'엔 진전된 표현이 없었다. 오히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위적 핵무장론을 잠재우려는 듯한 합의가 있었다. 아래 대목이다.

 <한국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와 관련, 양측은 有關(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安定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여기서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쪽은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다. 중국이 이런 표현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한국만이 그런 주장을 하였다고 明記(명기)한 셈이다.

 문제는 그 다음 문장이다. <有關(유관)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는데 '유관 핵무기 개발'은 무슨 뜻인가? 북한의 핵개발과 유관한 핵개발, 즉 한국과 일본의 핵개발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 핵개발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정권의 핵개발을 저지할 수 있고, 중국을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카드, 즉 '한국의 자위적 핵개발 카드'를 포기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중국은 한국의 요구사항을 공동성명에 넣지 않고, 자기들의 요구사항은 넣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이익에 부합함을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해 나 중국은 한국과 미국에 유리한 용어인 '북한의 非核化(비핵화)'는 거부하고 중국과 북한에 유리한 '한반도 비핵화'를 넣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이다. 한국은 핵개발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엔 미군의 핵무기가 없다. 박근혜-오바마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란 용어 대신에 '북한의 비핵화'라고 올바르게 썼는데, 박 대통령은 중국에 대하여는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였다.

 중국은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척하면서 분위기를 띄운 뒤 實利(실리)를 챙긴 셈이다. 한국인은 不義(불의)를 못참고, 중국인은 不利(불리)를 못 참는 다는 말이 생각난다. 이런 중국을 상대할 때 한국은 반드시 匕首(비수)를 가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환영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한미동맹 덕분이었다. 이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 동맹은 한미일 동맹 구조이므로 한일관계가 나빠지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親中反日(친중반일) 노선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민주국가인 일본과 멀어지고 공산독재 국가인 중국과 친해지면 한국의 國益(국익)이 증진되나? 미국과 일본이 만든 미사일 방어망에 한국이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카드이다. 중국의 핵미사일을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후 수단으로서 '자위적 핵개발' 카드는 절대로 버리면 안 된다.

 중국은 세계 패권을 놓고 미국에 도전할 수 있는 군사력과 과학기술력이 없다. 명, 송, 한 등 역대 漢族(한족) 왕조는 문화大國(대국)이었지만 군사弱國(약국)이었다. 다만 東北亞(동북아)에서 패권국가가 되려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한미일 동맹을 깨야 한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거나 해체시키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우 한국의 종북 세력은 종중 세력화할 것이다. 일부 한국인의 기질 속엔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 根性(근성)이 아직도 남아 있다. 이들이 한미동맹을 해체하고, 한국을 중립화하자고 나올 것이다. 이는 중국 공산독재 체제의 引力圈(인력권)으로 한국을 밀어 넣게 될 것이다. 중국은 개인의 人權(인권)과 자유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한 번도 구현한 적이 없는 나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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