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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사건 관련 국회 청문회 총평
조갑제 조갑제닷컵 대표
2013년 08월 20일 (화) 20:38:44 울산신문 webmaster@ulsanpress.net
   

진실 항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한국사회 절망 그대로 보여줘
진위분별력 마비 바이러스 창궐
기자·검사·판사들까지 감염

1. 賊反荷杖(적반하장)의 구도였다.
 불법감금, 對국정원 정치공작의 책임을 져야 할 민주당이 칼자루를 잡고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을 몰아붙이는 구도였다.

 2. 경찰과 검찰의 과잉-편파-조작 수사의 행태가 폭로되었다.
 특히 검찰이 경찰의 CCTV 자료를 왜곡, 조작, 발표한 것이 드러났다. 이는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3. 경찰 분석팀의 전문성이 돋보였다. 특히 권은희 수사과장의 無知(검색어 숫자 관련)를 간단히 반박한 여성 분석관의 프로다운 자세가 인상적이었다.

 4. 김진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奮鬪!

 5. 민주당 모 의원은 김용판 전 서울청장 부하들이 경북출신임을 부각시켰다.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이 권은희 수사과장은 광주 출신임을 언급하자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지역감정 조장이라고 공격했다. 지난 봄, 권은희를 지칭, '광주의 딸'이니 보호해야 한다고 했던 이는 민주당 지휘부 인사였다.

 6. 결국 검찰이 국정원의 從北견제활동을 선거개입이라고 판단하고 경찰을 은폐 축소의 공모자로 몰아간 것이 무리라는 점을 자연스럽게 드러낸 국정조사였다. 게임으로선 민주당이 참패한 국정조사이다. 택시를 몰면서 국정조사 중계를 들은 50대 기사가 말하였다. "아무것도 아니네요."

 7. 무리가 많은 수사이므로 법원은 구속된 전 국정원장 원세훈 씨를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산당과 싸우는 국정원의 활동과 조직에 대한 정보를 빼내 좌파 세력에 제공한 현직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지 않는 검찰. 이 조직의 이념적 성향을 짐작할 수 있다.
 미국 같으면 정보기관원의 이런 배신엔 장기 징역형이다. 김진태 의원이 한 말: '從北성향 검사는 從北에 대응하는 국정원이 미웠을 것이다'가 핵심이다.

 8. 하나 의문이 있다. 왜 새누리당은 노무현-김정일 대화록 청문회는 열지 못하나? 공격권을 포기하면 민주당이 고맙게 생각할 줄 알았나?

 9. 이런 생각도 든다. 막강한 국정원과 경찰을 상대로 이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 힘 없는 국민들을 어떻게 다루었을까?
 경찰이 분석의 공정성 증거로 확보해둔, 컴퓨터 분석 CCTV 녹취록 대화 속에는 이런 사태를 예견한 듯한 내용이 있다. 2012년 12월 16일 오전 4시 8분, 조사 4실에서 있었던 대화다.

<- 결국 나온 거 없이 끝났네.
- 새누리당 414개…. 언제 보냐고?
- 우리가 이렇게 공정하게, 냉정하게, 열정적으로 했다는 거 세상 사람들이 믿어줄까요?
- 절대 안 믿어 주지~!
- 신뢰성을 갖게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 전혀 없어…. 뭘 해도 안 믿어…. 너 같으면 믿겠니…?>

 "뭘 해도 안 믿어"라는 말 속에서 진실에 대한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는 한국 사회에 대한 절망이 묻어 나온다.
 종북좌파 세력이 계급적 증오심을 깔고서 한국인들 속에 확산시킨 '眞僞분별력 마비 바이러스'에 바이러스 퇴치의 임무를 가진 기자, 검사, 판사들도 감염되고 있다.
 이게 국민 다수를 감염시키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는 선동꾼과 반역자들의 놀이터로 타락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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