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6월에는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일꾼들은 울산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한다. 이들이 인기 위주의 정책, 근시안적 정책, 민원 해결성 정책이 아닌 울산 미래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와 유권자, 언론의 역할이다. 본보는 연중기획 '2014 울산의 선택, 미래 울산이 보인다'를 통해 인물·공약·정책 등을 검증단과 함께 검토해 보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지역, 나아가 지역의 미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편안하고 수준 높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후보자들이 제시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다. 편집자
공천권 쥔 정당 눈치보느라 시민 위한 경쟁 실종
새로 선출될 단체장, 울산미래 다질 초석 놓아야
언론이 나서 비전·정책 공론장 마련 후보 검증을
# 올 6월 4일은 울산 미래 걸린 날
지방자치시대가 성년을 맞았다. 하지만 울산광역시는 사실상 광역시 승격 이후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출발이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성과보다는 아쉬움이 많다. 선출직 단체장들이 인기 위주의 정책, 근시안적 정책, 민원 해결성 정책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정작 지역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데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체장은 지역민들과 지역, 나아가 지역의 미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편안하고 수준 높은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더불어 이 같은 철학과 비전을 실천하는 데 따르는 반발과 당장 지역민들이 느낄 상실감이나 손해에 대해 충분히 설득할 수 있어야 하며, 때로는 반대를 무릅쓰고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추진력도 있어야 한다.
울산의 경쟁 상대는 타 시도와 서울뿐만이 아니다. 세계의 모든 도시와 직접 경쟁해야 한다. 부산은 제2의 도약을 위한 전방위 전략을 구사하고 있고, 인천은 서해안 시대를 선언하며 세계도시를 위한 전략에 골몰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역시 전국 산업의 주도권과 국토 발전의 열쇠를 쥐고 앞으로 돌진하고 있다. 강원도 역시 서울·경기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관광자원을 앞세워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처럼 전국의 지자체들이 '내일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울산은 '내일'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뚜렷하게 와 닿지 않는다.
인구 120만의 울산은 언제나 세계도시, 명품도시를 외치고 있지만 외침은 메아리가 없고 품격 없는 도시, 천박한 도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울산의 오피니언 리더들의 문제가 가장 큰 것이겠지만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책임의식도 중요한 한몫을 하고 있다. 여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현실은 결국 우리 지역의 침체로 이어졌다. 울산의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시민들을 위한 경쟁이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체장과 의원들은 오직 공천권을 쥔 정당의 눈치만 살피는 형국이다. 정당의 공천권보다 유권자의 선택권이 더 무서움을 깨닫게 해주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정치인들도 자신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시민들을 돌아볼 것이고 자신을 뽑아준 시민들을 위해 일할 것이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태 지역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본보는 2014년 신년 화두를 '2014 울산의 선택, 미래 울산이 보인다'로 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이 갖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우리 지역의 '민주주의 나무'를 더 잘 키우고, 살려내기 위해서는 지역 민의를 정확히 수렴하고 전달하는 책임감 있는 언론이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 언론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하다.
본지는 이번 지방 선거에 앞서 지역에 필요한 '의제설정'에 집중하고 이를 실천 가능한 공약으로 만들어 가는 역할에 충실할 생각이다. 의제설정(agenda setting)이란 언론이 일정시기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두어야 하는 주요 의제를 공론의 마당에 내놓고 시민들과 정치권이 집중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끄는 것을 말한다. 의제설정은 언론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영역이다. 그동안 언론의 선거 관련 보도는 선거일에 다가갈수록 정책논쟁은 사라지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누가 될 것인가'라는 경마장식 보도의 양태를 보여왔다.
그러나 가장 앞서있는 후보에게 투표하라는 의도가 아니라면 여론조사 보도는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어떤 기준도 제시해주지 못한다. 오히려 여론조사 중심의 선거보도는 후보들에게 여론조사를 악용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선거기간 동안 차분하게 검증하고 논의를 계속해갈 수 있는 지역 언론의 새로운 의제설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본지는 울산시가 해결해야 할 현안 그리고 미래의 비전은 무엇인지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에게 집요하게 물어보고 그 답을 보도할 것이다. 그리고 후보들이 내놓은 울산의 미래비전과 정책에 대하여 후보들과 전문가들, 시민들이 함께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장을 제공할 생각이다.
그리고 울산에 어떤 새로운 리더십의 형성이 필요한지, 광역 및 기초단체장의 조건은 무엇인지, 지방의회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지역사회에 물어보고 공론의 장을 만들 것이다. 단순히 누가 되는 것이 낫다가 아니라, 입후보자가 지역의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지, 장기비전을 잘 설정하고 있는지, 그 인품과 리더십은 새로운 시대정신에 걸맞은지 묻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방선거는 우리 삶의 기본문제를 다루고, 민주주의 나무가 생활 속에 단단하게 뿌리내리게 하는 과정이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다른 지역에 앞장서 민주주의의 새로운 내용, 인권과 평화의 가치, 함께 나누는 복지의 정신을 우리 지역에서 실현하게 된다면 민주주의의 나무는 다시 울산에서 새롭게 피어나게 될 것이다.
# 학연·지연 얽매이지 말고 공약실현 가능한 일꾼 뽑아야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부활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재개막한 지 19년이 지났다. 올해 6월 시행되는 지방선거는 지방자치시대가 성년을 맞이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시대 울산의 새로운 전환점을 찾을 수도 있고, 앞으로 더 오랜 세월의 침체기를 맞을 수도 있다.
올해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선출될 단체장은 박근혜 정부와 임기를 함께하면서 울산의 미래를 다질 초석을 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하다.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시민의 대표를 뽑는 기준은 유권자마다 다를 테지만, 최대한 보편타당한 잣대를 적용할 필요성은 이런 연유에서 비롯된다. 후보의 지연이나 학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특히 지역 혹은 상징조작된 이미지에 휩쓸리거나, 끼리 문화에 파묻혀 한 표를 행사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정치철학과 정책 비전, 의사결정과 소통 능력 등 리더십의 구성요소 전반을 자세히 살펴보는 일은 기본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지방자치의 기본은 봉사정신이다. 시민 위에 군림하지 않고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한다. 여기에는 철저한 감시의 눈이 필요하다.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후보 주변의 인물들을 꼼꼼히 따져서 옥석을 가린 뒤 투표를 하는 게 그나마 '잘못된 선택'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다. 후보가 내세운 각종 정책공약은 앞으로 울산의 4년을 넘어 21세기 울산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이번에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울산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기수였다는 과거의 영화에 만족해야 할 것이다. 그 이상의 어떤 미래비전이 울산은 필요하다. 이것이 올 지방선거에 울산의 유권자들이 비상한 역량과 각오로 임해야 할 이유이다. 김진영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