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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에 사는 세 모녀가 생활고로 인해 자살을 한 사건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복지상담사 제도 등 사회안전망이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도를 활용할 줄 몰라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에 더욱더 가슴이 아팠다.

 금융결제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도 당좌거래정지된 자영업자중 50대인 이른바 베이비부머 세대의 비중이 47.6%를 차지한다고 하니 이는 은퇴를 맞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제2의 생계를 위해 창업에 뛰어들었지만 경기침체나 준비 부족 등으로 대부분 실패에 빠졌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경제의 뿌리인 300만명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잘 구비되어 있는지 베이비부머 세대들과 같이 사업실패에 따른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사회안전망은 촘촘하게 마련되어 있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잘 몰라서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근로자들과 달리 정년 보장이나 퇴직금도 없어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경우 생활자금이나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게 된다.

 이에 2007년 9월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폐업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제도)를 만들어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고 있으며 법률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 공제의 주요한 특징으로 첫째, 법령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이다.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의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이다.

 둘째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시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셋째로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부터 각종 소득공제 제도가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아무래도 절세효과가 감소될 수 밖에 없는데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어 과세표준이 4,600만원에서 8,800만원의 소상공인의 경우 79만2,000원의 절세효과를 보게 된다.

 넷째로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로 가입일로부터 2년동안 단체 무료상해보험에 가입된다. 실례로 음식점 사장님이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하다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발생시 월부금액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하게 된다.

 물론 폐업, 퇴직 등의 사유가 아닌 중도해지시에는 원금손실을 볼 수 있으며 기타소득세로 세금이 추징되므로 임의 중도해지는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겠다. 장사나 사업에는 만기가 없듯이 노란우산공제의 부금의 만기가 없다. 폐업이 곧 만기가 되는 것이다.

 현재 울산지역 소상공인(6만6,000개)중 1만2,000여명의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지역 중소상공인 업체 6곳중 1곳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국회에서는 현재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금액을 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증액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이 계류중에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좀 더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관련법률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는데 이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 울산지부에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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