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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기현(한나라당·울산 남구을) 의원은 27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최근 통일부장관과 통일부의 정책보좌관, 평화체제구축팀장이 서해평화를 위해 NLL 포기 시사 발언이 매우 무모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가 2005년 4월 발표한 '주변 4국의 중장기 동북아 안보전략분석'이라는 공식 연구용역보고서에는 오히려 인명피해를 막고 남북한 신뢰구축을 위해서는 NLL 고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관련 자료(보고서)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서해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남북한간 NLL문제'에 대해 ▲남북한간 NLL 입장 차이로 교전 가능성 상존 ▲남북이 서해수역 해상경계선 문제에 대해 합의할 때까지 NLL 고수 ▲북한 측의 NLL 침범에 대해서는 교전예규에 따라 단호한 대응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조원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