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 납품비리 알고있었다"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비리로 김복만 교육감 친인척 1명이 추가로 구속된 가운데 울산시의회에서 김 교육감이 이번 비리행위를 사건화 단계 이전에 이미 알고도 쉬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올 6월 표면화 불구 지난해 3월 연루 공무원 이미 인사조치
같은 시기 물품구매 방식도 조달청 3자단가 계약으로 전환
최유경 울산시의원  "교육감이 보고받고 수습…은폐 의혹"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는 긴급회견과 학교시설단을 관장해온 오승현 부교육감 또는 최고 결재권자인 김 교육감을 상대로 한 2차 긴급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강대길 위원장) 최유경 의원은 17일 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김복만 교육감은 앞서 지난 7월 학교 시설단 관련비리를 사건화 된 이후에야 알게됐다고 밝힌 바 있지만 실제로는 관련 비리를 1년 여 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올해 6월에서야 표면화된 납품비리사건에 연루된 공무원 2명을 지난해 3월 이미 인사조치한 바 있고, 동시에 이전까지 상당수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던 물품구매 계약방식을 조달청 계약으로 대거 전환한 것이 그 근거"라고 제시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이 학교시설단을 처음 설치한 2012년 학교설립팀과 초등시설팀으로 발령받았던 A주무관과 B주무관은 2013년 3월1일자에 각각 다른 부서로 이동조치됐다.

　특히 A주무관은 당시 유지관리팀으로 이동 한 뒤 10일 만에 '3개월 이상 휴직'에 들어갔고, 7월1일자 인사에서 또 다시 강북교육지원청 학교시설팀으로 발령받았다. A주무관은 휴직기간 동안 검찰의 내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주무관과 B주무관은 결국 지난 2012년 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6월과 8월 각각 구속됐다.

　또 이들의 인사조치가 단행됐던 2013년 학교시설단에서 사들인 관급자재 물품 850건 중 92%가 조달청을 통한 3자단가 계약으로 체결되고 2%만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등 계약방식이 대거 조정됐다. 2012년에는 566건 중 수의계약이 62%에 달했고, 조달청을 통한 3자단가 계약건은 34%에 그쳤다.

　최 의원은 "신설 부서 주무관을 고작 1년여 만에 인사 조치한 것도 납득이 어려운데, 휴직과정을 끼고 1년 동안 두차례나 인사 조치를 한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같은 시기 납품 관련 계약방식도 전면 수의계약보다 한단계 까다로운 3자단가 계약으로 바꾸는 등 전에 없던 조치를 한 것 등은 김 교육감이 이미 관련 사실을 보고 받고 수습한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난 15일 김복만 교육감의 친인척 1명이 학교공사 관련 비리로 추가 구속되면서 이번 학교시설단 비리로 구속된 인원은 7명 김교육감의 친인척은 3명으로 늘어난 상태"라며 "최초 6월7일 첫 구속사건이 발생했지만 징계위원회는 두달을 넘긴 오는 19일에야 열기로 하는 등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며 비리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시의회 교육위도 연찬회 등 공식일정을 마무리함에 따라 비회기중 임시 상임위 활동을 재개할 방침이다.

　시의회 교육위는 18일 기자회견을 갖고 앞서 지난 7일 학교시설단 비리와 관련해 비회기 중 1차 긴급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교육청에 쏟아졌던 지적 사항의 8월 중 이행 촉구할 예정이다. 또 부교육감 직속 부서인 학교시설단 업무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오승현 부교육감 출석을 요구하고 사안에 따라 이후 김복만 교육감 출석도 검토할 방침이다.

　시의회 교육위 지난 7일 시교육청으로부터 학교시설단 비리관련 긴급업무 보고를 받고 공사업무 관련 감시체계 마련과 전문인력 확보, 중앙집권화된 공사관련 업무의 합리적인 재배치, 최근 5년간 학교 건축물 안전진단 등을 주문했다.
 하주화기자 us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