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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한 안전불감증부터 없애자
[안전한 도시 울산을 만듭시다] 10. 에필로그
2014년 08월 19일 (화) 22:00:18 정재환 hani@ulsanpress.net

울산은 산업수도이자 전국 1위의 부자도시지만 언제나 안전문제에서는 고개를 숙인다. 아래 위로 거대한 원자력 발전소가 가동 중이고 시가지 중심에 석유화학단지가 온갖 유독물질을 가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울산시민은 언제, 어디에 있어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
 

유화공단 등 밀집 대형사고 우려 상존 불구
사고 나면 그때 뿐 땜질식 처방·복구 여전
불안한 시설물 사전관리 등 예방만이 최선


 전쟁이나 테러만이 안전에 대한 위협이 아니다. 산업 현장의 각종 사고나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질병과 각종 안전사고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안전의 적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를 직접 당하지 않으면 무신경으로 넘어가고 있다.
 설사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만다. 또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오래전의 일이지만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가 있었지만 건축물 안전진단에는 아직 늑장이다.


 세월호 침몰 이후 안전이 화두에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안전의 원칙'의 저자인 독일 사회학자 볼프강 조프스키는 "현대 정치의 주도 이념은 자유, 평등, 박애가 아니라 안전"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안전은 인류의 근본 문제다. 삶에서 자신을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은 더 이상 없다. 사회는 사회적 매장(埋藏)으로, 국가와 전쟁, 테러는 신체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한다. 불안이 인간의 정신과 영혼, 행동능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고 이 책은 일갈하고 있다.
 울산의 안전을 이야기 할 때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이 석유화학공단이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유난히 사고가 잦은 것은 플랜트 대다수가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건설돼 핵심설비 뿐만 아니라 탱크와 수송배관 등 시설이 낡아 사고발생 가능성이 크고, 여기에 감독기관의 점검 소홀, 석유화학기업과 근로자의 안전불감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형식적인 안전진단과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불감증, 땜질식 보수 및 복구 등이 지적돼 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아 제2, 제3의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석유화학공장이 밀집돼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높은데도 석유화학기업이나 근로자 모두 근본적인 사고방지대책 수립 및 안전의식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관계당국은 사고가 터지면 현장에 달려가고 각종 대책을 내놓는 미봉책을 그만둬야 한다. 책임 있는 관계자 모두에게 구체적이고 명확한 처벌을 해서라도 독성가스 누출이나 폭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화학공장의 안전대책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석유화학공단 뿐만이 아니다. 재난사고는 예고가 없다.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를 예방하는 길은 불안한 시설물을 사전에 관리하고 재난위험을 미리미리 차단하는 일이다.
 자연이 내린 재해라고 하지만 집중호우나 기습폭우 때마다 당하는 엄청난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대책이 강조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울산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자연재해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최근 울산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져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울산지방기상대는 앞으로도 이같은 집중호우를 비롯해 산발적인 기상이변이 이어질 것이라고 장기예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절개지 낙석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조사와 항구적인 대비책도 강구해야 함은 물론이다. 태풍이나 집중호우, 기습폭우 때마다 절개지를 걱정해야 하고 낙석 산사태로 불안해한다면 지자체의 존재 이유가 없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인재사고를 막기위해 행정은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
 중복되는 복구비용도 비용이지만 근본 대책 없이 위험지역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부재나 다름없다. 울산시는 잦은 기상이변에 대비한 철저한 재난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정재환기자 h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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