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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벌어진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비리와 관련, 본청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과 업무가 문제로 부각된 가운데 정작 일선 학교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강남·북 교육지원청은 권한이 거의 없다시피해 효과적인 업무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원청의 경우 지난 2010년 9월 정부의 개편안에 따라 기존에 있던 감사권이나 인사권 마저 본청으로 넘겨 준 상황이어서, 이른바 '지원청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 정부 개편안따라 감사·인사권 시교육청 이관
학교 공사 전문성·업무 경감 이유 학교시설단서 맡아
학원 인허가·학교 회계 급식 등 일반업무 지원만 남아
사실상 문제 발견해도 제재·통제장치 없어 지도 애로

# 학교시설단 설립후 부작용 속출
지난 22일 시교육청이 발표한 학교시설단 비리 근절 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본청 시설단에 집중된 업무 중 환경개선사업 등 일부 사업이 지원청 학교시설팀으로 이관됐다.

 시교육청 학교시설단이 발족된 것은 지난 2012년 1월. 기존 일선 학교에서 진행하던 환경개선사업 등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의 업무를 경감해 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울산지역 모든 학교에서 진행하는 각종 보수 공사와 학교 신·증축 등 모든 공사 업무를 시설단이 주무르다 보니 비리 사건이 연달이 터지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다. 

 또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단이 모든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 소통 부재에 따른 신속성 저하로 불만이 속출하기도 했다.

# 환경개선사업 지원청으로 넘겨
이 때문에 이번 비리 근절 대책에서는 환경개선사업 일부와 법정유지관리업무, 긴급시설개선물량 등의 업무를 지원청 학교시설팀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학교 신·증축이나 대규모 공사가 아니라면 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권한을 이양한 것이다.

# 지원청에선 내심 불만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강남·북 지원청의 속내는 불만에 가득차 있다.
 지난 2010년 9월 정부의 개편안 이후로 감사권이나 인사권 등 기존 권한이 모두 시교육청으로 이관된 상황에서 일선 학교 지원 정책을 원할하게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푸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원청 관계자는 "일선 현장에서 학교를 지원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정작 권한은 아무것도 없다보니 업무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다"며 "하다못해 감사권 일부라도 있어야 일선 학교를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현재 2곳 지원청의 역할은 지역 내 학원의 인·허가 업무를 제외하면 일선 학교 일반 지원에 국한돼 있다.  일반 지원 업무도 장학과 학교 운영에 필요한 회계, 급식 등을 지도하고 컨설팅 하는 것이 주된 업무지만 사실상 문제를 발견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거나 통제할 마땅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지혁기자 usk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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