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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시장이 신년 인터뷰에서 취임 6개월동안의 소회와 신성장 동력확보, 울산시의 새해살림살이 등에 대한 각오를 밝히고 있다. 이창균기자 photo@ulsanpress.net

-취임 후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의 소회를 밝힌다면.
△실제로 정신없이 쫓아다닌 6개월이었다. 국가예산을 확보하려 다니는 모습을 보고 어떤 분은 주울야경(晝蔚夜京:낮에는 울산에서 근무하고, 밤에는 서울에서 활동한다)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이 말은 더욱 분발하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다. 지난 10년 간의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와 업무 노하우를 울산을 위해 최대한 발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국립산업기술박물관 건립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는 등 작년 연말 울산 3대 현안사업의 청신호가 켜졌는데 이 기회에 소개해 달라.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가 사업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느냐를 분석하는 것이다. 대상으로 선정돼야 하고 선정 후 조사 결과가 좋게 나와야 사업 예산이 배정된다. 울산은 3개를 신청해서 모두 선정됐다. 울산 발전의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총 4,300억원이 투입되는 산업기술박물관은 올해 설계비 10억원을 확보해 내년부터 본격 착수하게 되는데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높여줄 최대 전문박물관으로 규모와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5,251억원이 투입되는 울산외곽순환 고속도로는 교통량을 획기적으로 분산함으로써, 도심 교통난 해소와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1,825억원이 투자되는 ICT융합 인더스트리 4.0 사업은 조선해양 분야에 ICT기술을 접목해서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산학융합형 하이테크타운을 2017년 준공할 계획이고 스마트쉽 핵심·응용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산단·원전 밀집 특성 감안
안전시스템 전반적 재정비
최고의 안전도시 울산 건설


-새해 살림살이 운용 계획은.
△올해 시정은 '창조경제 실현(創)', '품격있는 문화(品)', '따뜻한 복지(溫)'에 방점을 두고 역량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전체 예산도 당초예산으로는 처음으로 2조9,000억원을 돌파했지만 경직성 예산인 복지예산 비중이 30.7%로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주요 예산을 보면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135억원(0.6%)을 투입,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과 친환경 전지융합 실증화단지 및 테크노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780억원(3.7%)이 투자된다. 시립미술관과 시립도서관, 시청자 미디어센터 건립 등이 주요 사업이다. 복지 분야 예산은 내년 전체 예산의 30%를 넘게 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보육 수당과 기초연금 등 지급에 사용된다.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국가산업단지 등에선 하루가 멀다하고 사고가 터지고 있다. 안전 울산을 위한 대책은.
△대규모 산단과 원전이 밀집한 울산의 특성을 감안해 안전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시 설계하고 최고의 안전도시 울산을 만드는데 매진하고 있다. 선제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정책관을 신설했고 '안전도시 울산 포럼' 운영을 통해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가고 있다. 아울러 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 마스터플랜 구축과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 매곡 119안전센터 조기 개소, 안전체험교육센터 등 안전인프라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안전 제일, 으뜸 울산'을 만들겠다.
 
-연말에 터진 신고리 원전 3호기 건설현장의 대형 사고로 원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고리와 월성원전 등 노후 원전 문제와 추가 원전 건설에 대한 입장은.
△시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노후 원전의 계속 사용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계속 사고들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원전 사용 연장이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검증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해소 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수용성이 선결조건으로 담보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은 많은 사전적 절차와 합의를 거친 것이므로 이를 당장에 중단하는 것은 어려운 게 사실이다. 국가 전체의 전력수급 문제와 에너지 공급원 등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중장기 원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전이 밀집한 지역 상황, 미래의 성장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전해체연구센터'의 지역 유치에도 적극 나설 것이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광역시 자치구 의회 폐지 및 기초단체장 직선제 폐지에 대한 찬반 입장은.
△이번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과 관련해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 광역시 구·군의 경우 관할 구역 규모나 행정수요 등을 감안할 때 행정의 일관성·통일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기초단체장 선출 방식은 직선제보다는 제주특별자치도처럼 임명제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 자치구·군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대신 광역시의회를 확대해서 전문성도 살리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광역단체장과 교육감들의 엇박자 행정으로 국민적 우려를 야기하는 교육감 선출 방식은 개선이 필요하다.

-울산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핵심 사업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동북아 오일 허브 조성은 '창조도시 울산'의 신성장동력 발굴의 핵심 프로젝트다. 울산의 강점인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정제와 물류, 금융을 아우르는 선순환의 산업구조를 형성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 창출이 기대된다. 이 사업을 위해서 오일허브 1단계인 북항 공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2단계인 남항사업의 타당성 확보,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규제완화, 가격평가기관 유치 등을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오일 금융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발굴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세일즈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의 최대 개발 사업인 강동권 관광단지와 역세권 개발 방안은.
△강동권을 세계 최고의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밑그림을 그려놓고 있다. 중단되고 있는 관광단지 내 워터파크, 리조트는 금년 중 재개 예정이다. 이러한 앵커사업(닻을 내리는 것)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연관사업 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다만 마스터플랜은 여건 변화에 따라 리모델링이 필요한데 금년에 용역을 실시해 현실성 있고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매력적인 사업을 구상해 낼 방침이다.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 강동권 개발의 시발점으로 삼겠다.
 KTX역세권은 처음 구상할 때부터 달리 구상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역세권은 시세 확장, 부도심 형성에 중요한 교두보다. 복합환승센터는 국내 유력 투자자와 현재 활발히 협의 중이다. 일부 부지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수요자 요구에 맞는 소형 필지로 분할해 분양할 예정이다. 물론 조성 단가에 맞춰 분양하려다 보니 행정에서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시장이 총대를 매고 분양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혁신도시 부실 문제가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LH의 무책임한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부실공사에 대한 대책은.
△혁신도시는 기초 인프라가 마무리 공사 중이고 10개 이전 공공기관 중 한국석유공사 등 7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부실 시공 논란과 관련해 우리 시에서 LH측에 보완을 요구해 놓은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7월 도로시설, 석축 등 시공 불량 63건에 대해 보완 요구했으며, 11월에는 보강토 옹벽 재시공을, 12월에는 중심도로 중 차로 폭·선형 등 40여건에 대해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이러한 하자가 보완되지 않으면 인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시의 입장이다. 행정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 시설인수단을 구성해 전수조사 후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사고나 재정 부담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확실히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동북아 오일허브사업 정착
강동 관광단지 성공적 추진
문화예술회관 기능 강화 총력


-울산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반구대 암각화 보존 대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반구대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 가변형 임시 물막이(카이네틱 댐)를 설치하기로 지난해 6월 문화재청과 합의했다. 당시 물 문제는 차후 논의키로 했다. 현재 수리·구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검증평가단의 안전성 검증과 실시설계를 병행하고 있다. 안전이 확실히 담보된 상태에서 카이네틱 댐을 설치할 계획이다. 암각화는 훼손 속도가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어 조속한 처방이 요구되고 있다. 물 문제는 시민의 삶과 직결돼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울산은 현재 1일 6만톤의 맑은 물이 부족해 낙동강 원수를 끌어오고 있다. 대구의 물 문제가 구미에 연결되어 있고 대구의 물 문제가 해결되면 울산의 물 문제가 해결되는 2단 논법의 3단으로 연결되어 있다. 대구 물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운문댐 물을 가져와서 식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기본 계획이다. 최근 대구와 구미의 협상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하는 등 시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김기현 시장이 본사 최성환 사회부장과의 신년대담에서 시정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문제와 직결된 무상급식과 누리 과정에 대한 방침은.
△보편적 복지라는 용어는 획일적 복지, 무차별적 복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실제로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히 지원이 되도록 하는 맞춤형 복지가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손자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사회 정의에 부합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 해주면 좋겠지만 재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시설 개보수, 급식의 질(친환경 급식) 향상도 중요한 교육 복지다.
 
-살림살이의 근간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소개해 달라.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주재정권이 제도적 한계에 갇혀 있다. 세출구조는 중앙과 지방이 4대 6인 반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대 2의 왜곡된 구조다. 실물경제의 침체로 세입 증대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복지 수요는 폭증하는 반면, 복지 재원의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인해 가용 재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울산의 복지예산은 비중 30.7%이고 보육예산, 기초연금 예산이 복지예산의 48.5%를 차지하고 있다.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선진국 수준인 6대 4 정도로 개편돼야 한다. 또 지방교부세율 인상(19.24%→21% 이상)과 지방소비세 확대(11%→16%) 등 국세의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놓고 부산과 대구·경북이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은.
△재작년까지만 해도 울산은 중립적이었다. 부울경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 밥그릇이 깨질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입지 선정에 울산의 목소리를 내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며 항공 물류비용 절감도 중요하다. 부산을 제외한 4개 지자체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산은 김해공항을 그대로 두고 가덕도에 신공항 건설하겠다면서 심지어 민간투자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까지 했다. 신공항 그림 자체가 깨트려지지 않도록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시장 재직 중 꼭 이루고 싶은 사업은.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 정착과 강동 관광단지 활성화,울산박물관·문화예술회관의 기능 강화를 꼽고 싶다. 오일허브사업은 국회의원 때부터 추진해서 조금씩 진도를 내고 있는데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정착을 위해 금융, 물류, 트레이더 양성 등 인프라를 구축해서 꼭 성공한 울산의 먹거리 산업으로 만들겠다. 관광도시 울산을 만드는 것도 큰 산업이다. 강동을 중심으로 한 해양관광, 영남알프스를 중심으로 한 산악관광, 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관광 등 이 3개를 연계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울산박물관과 문화예술회관 기능 강화를 위해 관장을 개방직으로 채용해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고 품격 있는 공연을 유치해 문화도시로서의 위상도 드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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