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의원들의 봉급격인 의정비 인상이 본격 추진된다.
울산시와 시의회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의정비 인상을 위해 이번 주말까지 '2008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추석연휴를 거쳐 다음달 초부터 본격적인 심의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의정비심의위 위원은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과 시의장이 각각 5명씩 선정, 10명으로 구성된다. 시와 시의회는 10월 말까지 적정 절차를 거쳐 의정비 인상률을 결정해야 하는 급박한 일정을 감안해 의정비심의위 구성을 늦어도 오는 21일까지 끝내고 다음달 2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인상폭 결정을 위한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심의위는 두세 차례의 회의를 가진 뒤 다음달 18일께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시민공청회를 거쳐 10월23일께 최종 심의위 회의를 열어 의정비 인상률을 확정할 방침이다.
내년도 의정비 인상률 결정을 위한 시와 시의회의 이 같은 일정에 맞춰 울산지역 5개 구·군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와 시의회는 울산지역 평균소득 수준과 공무원 보수,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의정비 인상률을 결정할 것이라며 기본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미 내년도 의정비 인상률을 결정한 인천과 서울 송파, 구로구 등이 평균 20-30% 수준으로 인상했고, 심지어 서울 강남구의 경우 56%를 인상하는 등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의정비를 올리고 있어 울산의 의정비 인상폭은 적어도 2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같은 예상 인상폭을 감안할 경우 현재 연간 4천523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는 울산시의원들의 의정비는 5천500만원 대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3천만원 수준인 구의원들은 4천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울산지역 기초자치단체중 재정사정이 가장 좋은 울주군의 경우 지금도 울산지역 5개 기초의회 중 가장 많은 3천120만원(최저 중구의회 2천820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으면서도 5천만원 이상을 목표로 50%를 상회하는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시의회 측에선 "현 의정비 결정에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등을 너무 낮게 적용하는 바람에 4급 간부공무원 연봉의 6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비교적 큰 폭의 인상을 희망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에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정비를 인상하되 침체된 서민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인상폭은 최소화하거나 동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심의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최성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