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우후죽숙격으로 난립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해 광역시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사진)은 "울산은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50여곳이 넘는 지역이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지만, 그동안 준공이 된 곳은 전무하고 최근 중구와 남구를 통틀어 3곳 정도만 조합이 설립돼 재개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뿐"이라며 "이 때문에 상당수 재개발 예정지는 정비구역 해제 수순을 밟으며 주민들의 혼란과 부작용만 낳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락 시의원 "2006년이후 50여곳 지정불구 3곳만 정상추진 그쳐"
개발이익 극대화에 지지부진·주민 재정착률 저하 등 부작용도 지적
최소한 인프라 투자 등 시차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제기
한때 '황금알은 낳는 거위'로까지 불리던 울산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는 것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침체가 가장 큰 이유이나, 주택재개발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채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진행되다보니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고 정 의원은 진단했다.
게다가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재건축이 개발주체와 사업방식에 따라 개발이익 극대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떨어지고 지역 공동체 파괴라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에 정 의원은 도시재생을 비롯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은 공공이 큰 밑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울산은 지난 10년간 단순히 정비구역간 지정해 둔 채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조합을 구성하고 개발이 이뤄지도록 했기 때문에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인프라나 기반시설은 공공에서 투자하고 주민들은 이를 기반으로 공동체를 형성해 점진적으로 발전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각 단위별로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처방을 공공에서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울산시의 경우 도시창조과가 있지만 관련 업무는 각 구·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수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일례로 도시재생과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서울시의 경우를 일례로 들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도시재생본부라는 신생 조직을 마련하고 민관협력시스템을 마련해 공공이 할 부분은 공공이 하고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맡기는 조화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재개발·재건축의 국내·외 성공사례를 수집·분석하는 등 전문적인 연구를 기반으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예산 확보 등에 울산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울산의 도시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울산시는 더 늦기 전에 도시재생과 재개발·재건축을 주요 정책 화두로 삼아 광역시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환기자 ha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