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국가에너지위원회는 한수원에 고리1호기 폐로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도 16일 이사회를 열어 논의 끝에 고리 1호기의 2차 계속운전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한수원은 고리 1호기 1차 계속운전이 종료되는 2017년 6월까지 철저한 안전운전과 함께 영구정지 및 해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사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날 한수원 이사회는 고리 1호기 2차 계속운전 신청 여부를 안건으로 보고받고 장시간 논의를 진행했다. 이사회는 전력수급에도 큰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원전산업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에너지정책 추진이라는 대의를 감안해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를 권고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의견을 수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곧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으로 인한 안정된 전력 공급, 막대한 원전 경제성 효과를 뒤로하고 원전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건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고리 1호기 폐로를 위한 원전해체센터 유치 등 관련 폐로산업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고리 1호기 폐로에 드는 비용이 6,000억 원에서 9,00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 기간 또한 최대 30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이는 곧 계획적이고 충분한 준비 하에 원전 해체를 준비해야 하는 당면 과제로서 원전 해체에 충분한 행정적 지원과 안전 최우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자체에 원전해체센터를 유치, 건립을 추진해야 한다. 결단코 정치적 논리나 경제적 논리에 의해 원전해체센터 건립이 추진돼서는 안된다.
원전 건설 및 운영이 국가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원전해체산업 또한 원전 건설 이상의 자금 투입, 고용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지역 발전, 고요 창출, 안전 원전 해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무조건적인 원전해체센터 건립 유치가 아니라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때이다.
첫째. 원전해체 관련 기업, 기술력은 확보하고 있는가? 내유외강이라는 말이 있듯이 지역기업을 살펴보고 지원책을 먼저 마련해야 하며 관련 기술력도 한수원과 협력해 먼저 확보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수력원자력㈜는 원전 해체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원전 해체를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경제성을 고려한 해체, 처분 방법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해체산업과 관련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지난 40년간 원전 운영으로 인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한이나마 보상할 수 있는 정책을 한수원과 지자체가 합심하여 펼처 나가야 한다. 이는 곧 원전 운영으로 인한 불신을 원전해체산업으로 회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며 앞으로의 원전 건설, 운영 추진에 활력소가 될 것이다.
고리 1호기 폐로로 인한 원전해체산업에 있어서 한수원㈜은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폐로기술 확보 및 추진으로 원전 신뢰성을 회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고리 1호기 폐로산업을 무조건적인 원전해체센터 유치 등 정치적, 경제적 논리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체계적인 지역 기업 육성 및 행정적 지원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으로 안전 최우선 원전해체 산업을 추진해 나간다면 지난 40년간 물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여 한수원, 지방자치단체, 원전 주변 지역주민이 모두 윈-윈(Win-Win)하는 최고의 선례를 남길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