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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택시 운행대수를 줄이는 '택시자율감차'를 놓고 직접적 당사자인 업계가 내부 의견 상충을 빚으며 내홍을 앓고 있다.

 사실상 연내 마지막 심사자리가 될 '감차위원회 2차 회의'를 앞두고 내부 잡음이 커지면서 사업이 올해 첫 단추를 꿰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울산시는 25일 오전 11시 '택시 자율감차위원회' 2차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대호 교통건설국장을 비롯해, 송성찬 시버스택시과장, 차병환 울산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김우덕 울산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황현진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울산본부장, 전혜경 시고문변호사, 이승진 울산시민연대시민참여팀장 등 7명의 위원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직접적 이해 관계자인 양대조합과 택시노조간 설전이 예고되고 있다.
 양측은 자율감차 정책을 놓고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벌써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
 사업자인 양대조합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우덕 울산개인택시운송업조합 이사장은 "울산의 택시시장은 시의 주장과 달리 포화상태가 아니다"며 "그런데도 택시 대수를 줄이겠다는 시는 보상재원도 확보하지 않고 부담을 업계에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6부제(5일근무·1일 운휴)를 4부제(3일근무·1일 운휴)로 바꿔 자연감차 효과를 노린다음 시의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정책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조합측은 자율감차가 시행되면 실제 보상비를 부담하는 쪽이어서 비용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택시자율감차는 감차희망 택시가 나올 경우, 나머지 조합원들이 출연금을 갹출해서 감차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시에서 지원하는 보상금은 1대당(면허) 1,300만원(국비 390만원·시비 910만원)이다. 그러나 실제 평균 양수가(택시가격 제외)는 개인택시 8,500만원, 법인 택시는 2,300만원에 달한다. 개인택시의 경우 차액 7,200만원이 조합부담이 되는 셈이다.

 반면 법인택시 직원들로 구성된 택시노조는 감차 정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민주택시본부 황현진 울산지부장은 "택시시장이 과포화 상태가 되는 바람에 지난 2009년부터 개인택시 면허 발급이 중단됐다"며 "10년 무사고로 장기근속하고도 개인면허를 발급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600명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이에 계획보다 10%(48.9대) 더 추가 감차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황 지부장은 "10% 추가 감차분을 발생시켜 개인택시 면허만 바라보며 성실히 택시업계에 종사해온 기사들에게 면허발급을 기회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법상으로도 감차계획대수의 10%를 추가로 감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이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난달 22일 1차 회의에서 양대 조합측이 보상금과 지원액 등을 구체화시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조합측은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대신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시가 앞서 회의에서 5개년(2015~2019) 택시감차계획을 설명하고, 총 5,784대(개인 3,625대·법인 2,159대)중 개인 306대·법인 183대 등 489대를 감차하기 위해 올해부터 20대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까지 개인사정으로 감차된 택시는 3대에 불과하다"며 "최악의 경우 '개인간 거래정지'를 단행해 감차를 성사시킬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usjh@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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