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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언론에 가장 많이 노출되었던 단어 중 하나가 부동산이다. 특히 강남을 시발점으로 상승을 시작한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 보합 수준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정부의 부동산 투기 종식 선언을 무색하게 했다.올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 많은 전문가들은 상반기에는 강세를 보이다가 하반기에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노무현대통령도 올 한해의 중점 추진 정책의 하나로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잡겠다고 신년 인사에서 공언을 했다.
그래도 서민들은 불안하다. 황금돼지해는 왔지만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할까? 하는 고민과 대출을 내어서라도 장만하고 싶은데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을 보니 대출도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정부의 정책과 대세를 볼 때 서민들은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우선은 정부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까지도 부동산 가격 상승에 공동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테크를 한다는 사람들은 정부의 발표에 반대로 하면 돈을 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서민들은 가능하면 시장의 흐름을 지켜본 후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연말 대선정국이 시작되면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대세는 이제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굳혀질 것 같다. 그렇다면 서민들은 언제 내 집을 장만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된다. 결론부터 밝히면 내가 살아갈 집이라면 언제 장만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금융권의 대출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총부채상환비율로 지칭되는 DTI가 적용된다고 해도 서민들에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다. 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이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억제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서민들이 집을 살 때 몇 억 짜리 집을 못 사서 불안해 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금융기관이 실시하겠다고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금융당국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3억원 이내의 주택을 담보로 할 때에는 적용에 유연성을 주겠다고 하기 때문이다.
울산의 경우 아직은 3억원을 넘는 주택을 서민들이 사겠다는 경우를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출금리다. 각 은행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보도를 찬찬히 살펴보면 개별 차주에 대해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출금리를 결정하는 기준금리가 시장에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DTI가 적용될 경우 부채가 많거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은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이미 시행 중에 있고, 어차피 대출을 하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볼 때 위험이 적은 차주에게 대출을 할 수 밖에 없고, 돈을 빌리는 사람 또한 자신의 책임하에 자신의 신용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서민들은 정부 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막연한 불안을 느낄 필요는 없다. 문제는 외상으로 소를 잡아 먹겠다는 발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
화려한 집,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집보다는 가족 구성원이 안락하고, 웃음꽃 피어나는 가정을 꾸밀 수 있는 소박한 집을 사겠다는 생각만 있다면 울산에는 아직도 평당 3백만원대 주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집을 유행이나 쇼핑 대상으로 접근하는 사고부터 버려야 할 때다. 또 더 이상 집으로 재테크 할 수 있는 시절도 지났다. 현재 정부의 부동산정책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