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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울주

청양(靑羊)의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바쁜 일정을 보냈을 것이다. 필자는 2015년을 어느 때보다 바쁘게 보냈다.

# UNIST, 과학기술원 전환 큰 성과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의정활동을 꼽으라면, 단연 UNIST의 '과학기술원 전환'을 내세우지 않을 수 없다. 2006년 3월 본 의원이 UNIST 설립 특별법을 대표발의 한지 약 3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울산 시민의 염원이던 국립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탄생했다. 울산과기대는 2009년 개교 후 짧은 기간에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다른 3개의 과기특성화대학을 뛰어넘는 성과를 만들었다.

 그러나 다른 3개의 과기특성화대학이 과학기술원 체제로 운용되고 있어 울산과기대도 과기원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2012년 8월 지역 의원들이 하나가 돼 울산과기대의 과기원 전환법을 발의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지난 9월 28일, 마침내 과기원으로 정식 출범했다.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울산지역 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졌고, 야당의원 설득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UNIST가 과기원으로 전환된 만큼 위기를 겪고 있는 울산의 기간산업을 고도화시키고 3D프린팅·이차전지·빅데이터·게놈 등 울산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동력 산업을 뒷받침 할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
 
# R&D 관련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으로 기억에 남는 활동은 국가 R&D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담은 과학기술기본법 등 R&D 관련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본 의원은 약 6개월 간 '국회 산학연 혁신포럼'을 주최하면서 산·학·연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 R&D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그 결과 법적·정책적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지난해 6월부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 R&D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했고, 국회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 등의 협조를 받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본 의원이 제기했던 R&D 개선방안들이 지난 5월 정부의 R&D 혁신안에 담겨 발표되었고, 과학기술기본법 등 3개 법안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는 대학 및 출연연 등 연구현장에서 국가 예산으로 논문만 쓰고 마는 형태의 관행은 자취를 감추고 기업이 원하고 창업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의원이 강조해 온 산학연 협력이 강화되면 중소기업과 같이 연구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기업들에게 대학과 출연연의 우수한 연구인력들이 참여해 독일과 같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이 많이 출현할 것이다.
 
# 지역 주요사업 국비 확보도 최선
울산 관련 주요사업의 국비 확보에도 적잖은 성과를 올렸다.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핵심사업이자 최근 위기를 맞고 있는 조선·해양산업을 재도약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ICT융합 Industry 4.0s 조선해양 사업'에 67억 원의 국비가 확보돼 내년부터 본격 착수될 예정이다. UNIST와 현대중공업 등이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자 맞춤 착용형 안전 시스템 개발사업'도 관철시키며 첫해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울산 주력산업 현장 기술인력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약화 및 주요 산업재해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동해남부선(울산~부산·울산~포항) 복선전철화 사업에 각각 3,685억 원과 3,939억 원을, 언양~영천 고속도로에 909억 원, 함양~울산 고속도로에 1,547억 원 등을 확보했다. 이밖에도 울산과 울주군을 변화시킬 크고 작은 사업들의 국비도 확보하였다.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은 결과이다. 이 글을 빌려 김기현 시장과 울산시 예산담당 공무원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 울산과기원 예산 확보 부족 아쉬워
올해 의정활동 중 가장 아쉬운 부분은 울산과기원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당초 미래부에서는 내년도 UNIST 예산으로 835억 원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했으나 기획재정부는 177억 원을 삭감한 658억 원으로 반영했다. 전국 4곳의 과학기술원 중 UNIST만 예산을 삭감하고 타 과기원에는 미래부가 신청한 금액보다 최대 36억 원을 추가로 배정한 것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이었다.

    658억 원으로는 UNIST의 과기원 전환 첫 해 기본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에 국회 미방위 소속인 본 의원이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시키고 국회 예결위 소속 박맹우 의원을 비롯해 정갑윤 국회 부의장을 비롯한 지역의원들과 울산시가 힘을 모아 진력한 결과 정부안 보다 82억 원을 증액시킨 740억 원을 확보했다. 만족할 정도의 결과는 아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울산의 주요 제조업이 세계경제 불황의 여파로 정체돼 있어 울산과기원의 높은 연구개발 인력을 활용한 지역 산업 고도화가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와 독일의 R&D 클러스터 같은 대학과 기업의 협력이 우리 지역 산업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핵심 요인이다. 내년에는 울산과기원의 예산 확보에 더욱 노력해 울산이 지금의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 산업수도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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