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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에 아파트 공급물량이 쏟아지면서 이제 부동산 경기가 점점 내리막을 향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도 우후죽순 늘고 있는 울산의 지역주택조합들은 여전히 장밋빛 청사진을 보여주며 '막차(?)'에 오를 것을 권하고 있다. 소위 막차에 오르더라도 제대로 굴러만 간다면 서둘러 타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말이다. 겉보기에 멀쩡해도 시동(?)이 안걸리면 출발조차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년째 지지부진하던 지역 재개발 구역이 최근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선회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찌보면 출발하지 못하는 막차와 비슷하다. 일부 재개발구역 추진위가 낙후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돌파구를 모색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구역 해제 등의 행정절차 전부터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아예 해제 신청 전부터 조합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사단이 발생했다. 중구 재개발 정비구역인 B-03 구역은 해제를 당연시하고 조합원을 선모집하다 구역 해제를 위해 필수적인 일대 토지소유자의 해제 동의서 검토과정에서 구청으로부터 보완을 요구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구역 해제가 발목 잡히면서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갈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법적으로 제재할 수도 없다. 마땅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다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 확률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재개발구역이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은 환영받을 일이다. 하지만 필수 행정 절차도 마무리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사업은 말짱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부작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지자체의 사전심의제도 등의 안전장치의 마련도 하루 빨리 시행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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