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지 않은 지방의원 의정비 과다인상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올해 제2차 정례회가 열리는 첫날인 12일 의정비 인상안을 심의키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무엇보다 울산시의회의 이날 의정비 인상안 심의가 주목되는 것은 울산이 전국 16개 시·도의회 중에서 경기도(34%) 다음으로 높은 인상률(22.4%)을 결정하면서 지역 구·군의회 의정비 인상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심의 결과 또는 향후 구·군의회의 논의과정에 방향타 역할을 할 것이란 점 때문이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105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 및 1차 본회의에 이어 의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연간 의정비를 올해 4천523만원에서 5천538만원으로 1천15만원(22.4%)을 인상하는 내용의 '울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의정비 인상조례안 심의와 관련해 울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 내에서는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10-15% 수준으로 인상률을 하향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어 이들의 주장이 반영될지도 관심사이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 중에선 "울주군과 중구의원들의 월정수당이 시의원 월정수당을 넘어선 상황이다"라며 "더 올려도 시원찮은 판에 이미 정해놓은 인상안을 내리는 것은 광역의원의 위신 문제와도 직결된다"며 인상폭 손질에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어 시민여론을 감안해야 한다는 쪽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의 재정력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의정비를 과다하게 인상한 것으로 드러난 울산지역 자치단체를 상대로 지난 8일부터 조사를 벌이고 있는 점도 이날 운영위의 심의과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비 조례안 심의를 하루 앞둔 11일 김기환 의회운영위원장은 "운영위는 의정비심의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존중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일부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에서 하향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심의과정에서 심사숙고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기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반대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울산시민연대는 현재 의정비 인상에 대한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주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한편으로 시민반대 서명운동과 의정비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등을 병행하고 있다. 최성환기자 cs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