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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등 일부 비수도권 지자체들과 경기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다 여야 정치권도 정부가 내놓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뿐만 아니라 원내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도 '기준이 자의적이고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관련 부처에서도 '2단계 균형발전정책특별법이 정기국회에서 통과 무산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12일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국회 상임기관인 산업자원위원회에서도 출신 지역에 따른 의원들의 이해가 엇갈려 상임위 통과를 점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대통령 선거 일정 때문에 오는 23일쯤 폐회할 정기국회 일정과 대선 막바지 국면으로 진입하면 균특법 개정안은 자연스레 의원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 내년 4월 총선 이후에나 재론이 가능할 전망이지만 새로 들어서는 국회와 행정부가 참여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원안 그대로 추진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다. 서울=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