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가 하루빨리 현대중공업의 경영난으로 야기된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지역의 노동자,서민의 삶이 안정되고 침체의 늪에 빠진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지난 2월 초 언론을 통해 울산대교 통행료의 재산정을 위해 울산시와 (주)하버브릿지가 협상을 시작했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작년 6월1일 울산대교의 개통으로 동구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져 출퇴근 노동자를 비롯한 동구주민들의 만족도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동구 주민들은 러시아워와 주말의 교통체증을 벗어났고 무엇보다 동구를 찾고자하는 외지인들의 접근성이 향상돼 명실상부한 관광 동구의 초석을 놓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나 애초 잘못된 사업타당성 분석 시공으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건설업자의 적자를 동구 주민들의 통행료로 메꾸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산대교의 최근 이용교통량 분석에 의하면 울산대교는 예상교통량의 45% 정도이고, 이에 반해 염포산터널은 예상교통량의 140%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초기부터 염포산터널 통행료로 울산대교 통행료를 채워주는 기형적 사업형태라고 지적을 해왔던 동구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현실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140%를 넘나드는 염포산터널의 통행량은 그간 얼마나 동구 주민이 염포산터널을 희구해 왔는지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애초의 계획대로 염포산터널은 국·시비 재정사업으로 울산대교와 별도로 추진했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 두 사업을 묶어버리면서 지금의 잘못된 결과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건설업자의 허황된 사업타당성 제시안을 믿고 울산대교와 염포산터널을 묶어 민자사업으로 추진했고, 발생한 적자를 염포산터널 통행료로 메꾸고 있습니다.
동구 주민들은 자기집 앞마당을 드나들며 통행료를 지불하는 말도 안되는 기이한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부족해 시공사 ㈜하버브릿지는 울산대교 통행량 부족으로 인한 45억원 적자를 울산시에 보전받고, 올해 요금 재협상을 통해 당초 요금제시안인 울산대교 1,900원, 염포산터널 800원으로 통행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시는 요금인상을 운운하기 전에 잘못된 사업타당성 분석에 대한 책임부터 져야 할 것입니다.
본 공사에 투입된 국·시비 1,700억원은 1,000억원이 소요된 염포산터널을 뚫고도 남는 돈입니다.
국·시비로 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내로 진·출입이 원활하게 해줘야 함은 울산시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북구 오토밸리에는 2,000억원에 가까운 국·시비가 투입됐고 중구의 다운터널과 북구의 무룡터널 등 울산의 12개의 터널중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간 동구 주민이 겪었던 불편과 소외, 울산의 변방, 외로운 섬으로서 소외돼온 동구의 입장과 울산의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염포산터널은 마땅히 무료통행 돼야 합니다.
지난 2009년 동구 주민 5만여 명의 서명과 작년 주민대책위가 제출한 2만 3,000여 명의 주민, 범 대책위가 받은 지역노조원과 주민 1만 5,000명의 무료통행 서명에 담긴 민심입니다.
요즘같은 경제적 어려움에 노동자, 서민들에게 통행료 부담은 무겁기 그지 없습니다.
울산시는 더 이상 요금인상을 요구하는 시공사에 휘둘리지 말고 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요금협상 방식이 아닌 김기현 시장의 정치적 결단을 통해 염포산터널 무료화 방안을 하루빨리 찾아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동구가 더 이상은 차별 받아선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