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체험센터' 건립사업이 교착국면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민선 6기 울산시의 주요 공약으로 내걸려 집중투자가 기대됐던 사업이다. 돈 줄을 쥔 기재부가 지난해 후반기 들어 '소방교부세'를 느닷없이 신설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또 소방관련 사업을 모두 감당하라는 원칙을 세우면서 사건은 꼬여가기 시작했다. 국비 지원해 달라며 목을 빼고 있던 울산은 이 바람에 '한 푼'도 손에 쥐지 못한 채 '퇴짜'를 맞았다.
그런데 올해는 국민안전처가 복병으로 등장했다. 안전처는 시민안전체험센터는 소방교부세 집행대상이 아니라며 모질게 돌아섰다. 그러면서 집행 용도를 노후 소방차량과 구조장비 교체·보강으로 국한시키고 2017년까지 기다리라며 여유만만이다.
소방교부세를 늘려보고자 동태파악에 나선 울산시는 교부받은 돈도 못쓰는 처지에 놓였다. 관계 부처간 교통정리가 되지않는 바람에 울산만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것이다.
재정긴축을 부르짖어온 기재부야 그렇다치자. 소관 부처인 안전처의 대응은 미륵의 자비를 동원한다해도 이해하기 쉽지않다. 필요한 돈 뺏어주기는 커녕, 있는 돈도 못쓰게 하는 안전처에 '화약고' 울산의 현실을 설명하자니 입만 아프다.
안전처는 현 정권의 세월호 정국 수습책으로 탄생한 부처다. 소방직으로 구성된 소방청은 행정직 간부로 꾸려진 안전처로 흡수됐고 총사령관도 소방직에서 군 출신으로 바꼈다.
이후 위기에도 군대식 규정만 지켜온 안전처는 정체성 논란을 이어왔다. '긴급재난문자메시지'나 송출하는 기관으로 평가절하된 채 '무용론' 중심에 선 것도 이 때문이다. 이순간에도 부작위에 따른 우를 범하고 있는 안전처는 군대식 '피아식별'(彼我識別)보다 내 피부밑 유전자를 제대로 파악하는 '피하식별(皮下識別)'부터 해야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