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2 수 23:30
 소방, 울산외고
 
> 뉴스 > 생활정보 > 법률상담
     
사회질서 위반 내용 약정은 무효인가?
[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법률상담]
2016년 04월 05일 (화) 19:32:35 울산신문 webmaster@ulsanpress.net

Q: 유부남인 甲은 그와 내연 관계인 乙에게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甲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A: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甲이 乙에게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내연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기로 약정한 경우, 위 부동산 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어서 위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동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비록 위 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382 판결).

전화문의:052-257-4676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도 배임죄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 울산신문(http://www.ulsanpress.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남구 '죽통 분양' 市 전직 고위직
북구 신천지구에 CGV 들어선다
홍준표 "지방의원 청년·여성 50%
울산 아파트 분양시장 빙하기 도래하나
중구 '청년쇼핑몰' 건물주 특혜 의혹
[이야기가 있는 시] 가을의 의성어
"지진 등 재난 대비 시민안전 근본적
수능 연기까지 부른 지진, 철저 대비
"교육연수원 떠난자리 새로운 시설 건
대통령 공약 지역 주요사업 예산 증액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제휴안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편집규약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울산신문의 모든 컨텐츠 및 기사는 지적재산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복사나 전재/배포 등을 금합니다
청소년보호책임자 조희태 / 대표전화 052-273-4300 / 팩스 052-273-3511
Copyright 2006 울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