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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개장 방조죄 성립 요건
[법률구조공단 울산지부 법률상담]
2016년 04월 26일 (화) 19:25:41 울산신문 webmaster@ulsanpress.net

Q: 저는 인터넷 싸이트를 이용해 고스톱 등의 도박을 주선한 사실로 도박개장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단순한 업무를 맡았을 뿐임에도 처벌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도박 싸이트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입금 받을 때 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사실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추가기소 되어 병합심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 아르바이트 학생에 불과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여 이익을 취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위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는 것인지요?
 
A: '형법' 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단순업무를 맡았을 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도박개장 행위라는 것을 알고 가담하여 일한 것이므로 도박개장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도박개장죄의 공동정범, 방조범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죄행위를 통한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급여로 소액을 받았을 뿐이라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것입니다.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과 관련하여 판례는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수익 등 수수행위를 한 자는 그 수수행위로 인한 법률관계가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실제 수수행위를 한 자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직접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로 인한 수익인 것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그 수익을 입금 받았다면 그 수수행위를 한 것만으로 죄책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가담 정도는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정상참작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화문의:052-257-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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