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 신설중단 방침을 세워 지역내 학교의 적기 설립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가운데 대규모 개발이 쏠린 북구는 '학생수용 전쟁'에 직면하게 됐다. 호계매곡지구내 '제2호계초'가 신설 불허 통보를 받으면서 송정지구 등 줄줄이 입주를 앞둔 모두 6곳의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설립이 '올스톱'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23일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신생도시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북구에는 총 6곳의 택지개발지구가 몰려 있다.
2018년 상반기중 입주가 완료되는 호계매곡지구(4,509세대)를 비롯해 2020년 호수지구(1,178세대), 2021년 중산매곡지구(6,744세대), 2022년 송정지구(7,821세대)가 연이어 입주를 마무리한다. 또 이미 입주를 시작한 강동산하지구(6,500세대)는 2018년 6월 모든 절차가 끝나고, 율동지구(2,529세대)도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이들 택지지구조성에 따라 학교 부지를 이미 확보해 놓았다.
학교시설로 결정된 부지는 호계매곡지구내 초1·중1·고1곳을 비롯해 호수지구 초1곳, 송정지구 초2·중1·고1곳, 강동산하지구 초1·중1·고1곳 등이다. 율동지구도 부지 확보 절차를 곧 밟을 계획이다.
그러나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호계매곡지구내 (가칭)'제2호계초등학교'에 불허 의견을 내놓으면서 전체 학교 설립에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교육부, 추가 신설 불허 '학생 분산' 주문
향후 6년내 6개지구 2만9천세대 입주 예정
수용 한계 불가피 일대 사업 차질 우려까지
교육청 "제2호계초 설립해 수용대란 막을 것"
교육부는 '더 이상 신설은 없다'는 원칙을 대전제로 내세우며 '학생 분산'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설사업 자체가 아예 부적절하다는 판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당장 내년 입주를 시작하는 '호계매곡지구'는 학교를 한 곳도 확보하지 못했고, '강동산하지구'의 고등학교 설립도 발목이 잡혔다.
중산매곡지구는 중산초 1곳만 확보했고, 호수지구는 인근 농소초를 증축해 분산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일대에 개발 붐이 지속되고 있어 수용상 한계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동안에는 대체신설(이전)하는 방식을 허용해 적기 수용하면서 공급도 조절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었다. 실제 시교육청은 정책변경 전 초·중학교 설립을 추진했던 강동산하지구의 경우 지구밖에 있던 강동초와 강동중을 이전해 초·중학교를 확보한 바 있다.
중구 혁신도시의 경우에도 구도심에 있던 울산초와 동중, 울산중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학교를 확보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느닷 없이 정책을 바꾸는 바람에 원거리 통학에 따른 입주민 불편과 열악한 정주여건이 우려되고 있는 것.
시교육청은 제2호계초의 설립이 앞으로 진행될 나머지 개발지구내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학군제로 운영되는 고등학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전역으로 통학시키더라도, 학구제인 초등학교는 도보거리 내에 학교를 공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학교는 도시 정주여건의 꼭지점이다. 일단 첫 단추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제2호계초 설립을 어떻게든 재성사시켜 수용대란을 기필코 막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는 저출산과 예산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울산처럼 개발지역과 쇠퇴지역이 극명히 나뉘는 경우 시·도별 특성에 따라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주화기자 usjh@ulsanpres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