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우정혁신도시 2단계사업 준공 일방 통보

울산 중구가 혁신도시 2단계 사업에 대한 준공 부적정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일방적으로 사업 준공을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중구는 즉각 준공을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중구의회도 혁신도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각종 문제 해결 전 준공 반대 의견을 주장해 온 만큼 LH·중앙 부처와 중구·중구의회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23일 중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울산혁신도시개발 2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앞서 LH는 지난 6월 중순 혁신도시 2단계 사업 준공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울산시와 중구에 협의 의견을 구했다.
　당시 중구는 준공이 부적정하다는 의견을 냈다.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단일 공구 사업으로 편의상 단계를 구분해 준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데다, 중구의 자체 점검 결과에서 지적된 불량 시공 시설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중구의 이 같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중구와 별다른 협의 절차나 논의 없이 준공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2단계 사업의 준공 기한이 지난 6월 30일이고 사업이 모두 완료됐기 때문에 준공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는 지난 22일 대책 회의를 갖고 국토부에 준공 재검토를 요구하기로 결정했고, 23일 이에 대한 재검토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준공 재검토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소한 문제 조치에 대한 확약서라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중구의 입장이다.
　중구는 앞서 울산혁신도시 사업에서 380건의 문제를 지적했고 LH는 안전펜스 설치 등 356건을 조치했지만 경고표지판 설치 불량이나 교통지역 옹벽 배수로 미설치 등 24건은 아직 조치하지 않고 있다.

　박성민 중구청장은 "국토교통부에 2단계 사업 준공에 대한 재검토를 건의하고, 지금까지 보완이 요구된 시설물에 대해 완벽한 조치가 보장되도록 LH에 확약서 징구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며 "각종 지적사항이 해결돼야 인수인계를 받을 예정으로 주민 혈세로 혁신도시 내 현재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뒤늦게 준공 통보 사실을 접한 중구의회는 부랴부랴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중구 의회 특위는 오는 25일 오전 11시 긴급 회의를 갖고 국토부의 일방적인 준공 통보에 대해 앞으로 대응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서경환 중구의회 의장은 "이번 국토부의 일방적인 준공 통보는 LH와 국토부가 25만 중구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중구의회 동료 의원들과 대응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작 LH는 이번 준공 결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준공은 인·허가대로 사업이 정상 추진됐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시설 조성 사업이 법적으로 문제없이 완료된 만큼 중구의 시설물 하자 보수 요구는 준공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중구의 의견을 첨부해 국토부에 준공을 신청했고, 국토부 또한 중구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단서를 달고 준공을 내 준 만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앞으로 LH는 중구의 하자 보수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총 3단계로 나눠 2007년부터 추진된 울산혁신도시 개발사업은 지난 2014년 6월 말 전체 면적의 40% 상당인 1단계 사업을 준공했다. 이어 올 6월 말 56.7% 규모의 2단계 사업을 준공할 계획이었으며, 올 연말 장현고가차도와 LH 1,3차 방음벽 구간 등 3단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지혁기자 usk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