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와 함께 많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현재 기초·광역의원 정당공천제 및 기초의원 중선거제에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몇 번의 선거기간을 통해 많은 지역민들의 참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냥 덮고 갈 문제는 아니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광역의원도 아닌 지방기초의원은 자기 지역 '동' 발전을 위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한 만큼 소선거제도로 다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이다.
사실상 선거기간 동안 국회의원 후보자를 수행하고 다니는 기초 및 광역의원들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은 곱지 않다. 세금으로 월급 줬더니 선거운동에나 따라 다닌다는 것이 일반적 여론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누구나 의원이 되기 위해 도전은 할 수 있으나 모두 지방의원이 될 수 없다.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지역사회 봉사에 참여 경륜을 쌓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의원이 된다.
그동안 기초·광역의원의 정당공천제도 문제점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이미 학계 측에서 제기한 문제점 이 외에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매년 총선을 앞두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검토 및 공약화 하려는 움직임이 매년 총선기간 동안 진행되었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 도입으로 지방의원 선거가 실시된 지 25년이 지나고 그간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순탄치만은 않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는 모든 역사가 그러하듯이 제자리를 잡기까지 수많은 노력이 있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획을 긋게 되는 제도가 2006년 지방선거에 도입된 정당공천제이다.
이 제도가 가져온 긍정적인 면은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해 소수정당과 여성들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보다 넓어졌으며 공천을 위한 정당의 인물 검증시스템이 강화되는 결과도 가져왔다.
반면 부정적 영향으로 자율적 운영을 원칙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할 지방의회가 정당 혹은 중앙정치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됐다.
주요한 사안마다 각 당의 입장과 지역 국회의원의 판단이 작동하는 시스템은 발전적 지방자치제도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 본 의원과 민심의 솔직한 판단이다.
물론 비례대표로 지방의원이 될 수 있었던 여러 의원들도 분명 이 제도의 수혜자임이 틀림없지만 중앙정부에 권한과 예산이 집중되어 있으며 공천권이 국회의원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지난 몇 십년간 뼈저리게 느껴왔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이 당과 중앙정부로부터 자유롭고 소신 있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그리고 당과 국회의원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 및 기초의회는 소선거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이 시, 군·구정에 적극 반영되는 등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역주민이 진정으로 염원하는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길은 멀고 험난하다.
지방의회에서 요구하는 인사권 독립,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소선거구제 전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지방의원의 의정비 합리적 개선, 분권과 균형발전 등 지방의정 발전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안타까운 정국상황으로 국민들은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요구사항인 인사권 독립 등 산적한 현안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주실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