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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으로 정치 개혁하고 나라 바로 세우자
신성봉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2017년 01월 17일 (화) 19:48:40 울산신문 webmaster@ulsanpress.net
   
▲ 신성봉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

우리 인간은 집단적으로 모여 살면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약탈자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구성원 모두에게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 집행자로 국가 권력이라는 인위적인 도구를 선택했다.
 그런데 국가 권력이 그 목적으로부터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 국민은 여러 가지 형태의 저항과 혁명을 할 권리를 갖는다는 점을 존 로크가 강조했듯이, 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해괴망측한 통치와 전횡이 촛불혁명을 촉발시켰고, 국민들은 세계정치사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통치자를 탄핵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가의 자의적 권력 행사를 통제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당 정치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대의 기관인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국가에 위임한 권력을 돌려받아 대한민국의 모든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촛불집회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다.
 4.19혁명과 87년 6월 항쟁 때처럼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되찾는데 그치지 않고, 국민이 주인 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항쟁을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촛불광장에서 분출된 국민들의 요구인 적폐 청산을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혁하고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책임 있고 능력 있는 정당을 만드는 일의 중요성이 시대적 과제로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당의 강령과 정강정책을 주권자인 국민들이 판단해서 지지하는 정당이 중심이 되는 책임 정치의 토대가 구축되지 않고는 권력 구조가 어떤 형태로 바뀌어도 권력자의 전횡을 막고 제대로 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국민들은 촛불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정신을 요구하고 구시대 낡은 기득권 체제에 안주해서 갑질이나 하고 전횡을 일삼고 있는 정치권 모두에게 경고를 보내고 정치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일방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줄 테니까 나를 지지해달라고 좋은 말만 앞세워서 국민들을 속이는 여론 동원 정치를 재현하는 후보를 더 이상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동안 대다수 후보들이 비정규직문제, 청년실업문제 등 우리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입이 닳도록 약속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통합과 공정한 분배를 강조 했지만 아무것도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촛불집회를 통해서 시민들 스스로 재확인하고 공유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곳곳에 뿌리 깊게 자라잡고 있는 적폐를 남김없이 청산하고 불공정사회를 공정한 사회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는 조직적인 의지와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시민들의 욕구를 제도적으로 실현시켜 낼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가 되어있는 정당과 후보를 선택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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