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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사진)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근 정치권의'상법 개정안'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은 혼돈과 암흑의 시기에도 '경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제희망'을 뒷받침해야 할 정치권, 대선주자라는 사람들이 어수선한 정국을 틈타, 소위 '재벌개혁'이라는 미명아래 反기업을 선동하며 오히려 국민들의 '경제희망'을 짓밟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야당이 추진해온 일부 내용을 2월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여당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깊은 고민과 치열한 논쟁 없이, '경제자유'보다 '경제민주화'에 동조해 버렸다"면서 "이는 자유시장경제질서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보수정당의 역할과 책임을 망각해 버린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선임제한 등에 대해서는 "세계흐름과는 역행하는 '갈라파고스규제'이며, 우리 경제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는 명백한 '독조조항'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여야가 2월 중 처리를 합의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역시 기업을 위축시키는 '족쇄'로 '경제화초'를 시들게 할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주요 국가들은 시행하지 않거나, 축소하고,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면서 "세계 흐름에 역행하고, 기업 심리를 꺾는 '상법 개정안'을 원점 재검토 하라"며 여야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차등의결권 및 포이즌필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기업 보호를 위해 오래전부터 경영방어권 제도를 도입했지만, 우리는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경영방어권은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자본여력이 충분치 못한 중견·중소 벤처 기업들이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경영방어권 제도'의 논의없는 상법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조영재 기자 us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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